[스피라TV]

 

 

 

 

본 지는 지난 12일 『[단독] ‘마약물의’ JB우리캐피탈①-대출 사기꾼과 슈퍼 전관변호사 앞세워 서민 주머니 갈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JB우리캐피탈의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를 독자 여러분들께 알린 바 있다.

 

 

대출사기 촌극! 성대묘사 음성 녹음 파일 등장!

 

앞선 기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최모씨는 JB우리캐피탈과 본인 명의로 체결된 자동차담보대출 진행 심사 과정(본인확인 음성통화)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JB우리캐피탈은 최모씨와 대출 담당자 간의 통화 기록을 음성파일로 제출했다. 음성통화 녹음파일은 총 3개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딘지 모르게 최모씨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고 목소리도 매우 부자연스러웠다. 개그맨이 유명인의 목소리를 성대모사 할 때 느껴지는 어색함과 이질감이 느껴졌다. 과연 최모씨 본인이 통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본지 박동혁 대표기자와 본 기자는 전문 대출 사기꾼 C씨와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힌트를 찾았다. C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출 사기꾼들의 경우 명의자를 대신해 은행과 통화하는 ‘대역’과 팀을 이뤄 움직인다. ‘대역’이 명의자 몰래 다른 대출 업체와 통화해 명의자가 모르는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씨는 JB우리캐피탈과 전화 통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으니, C씨의 말대로라면 최모씨의 사촌형제 김모씨가 대역을 이용해 최모씨 몰래 JB우리캐피탈과의 대출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본지에서 운영중인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는 피해자 최모씨의 의뢰를 받아 JB우리캐피탈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음성 녹음 파일 3개와 최모씨의 실제 통화 음성을 녹음해 비교 분석해 봤다. 컴퓨터 보안전문가와 음향 전문가 등이 함께 면밀히 분석해 봤다.

 

 

정밀 분석으로 밝혀진 성대묘사의 진실… 최모씨로 보기 어렵다!

 

두개의 음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JB우리캐피탈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속 남성과 피해자 최모씨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에서 작성한 보고서 일부 발췌 출처:스피라TV>

 

음성 분석전문가 맹 모씨는 “음성 파형은 개개인 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간다’라고 말할 때 ‘학’에서 길게 늘어지는 파형이 나오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단어인 ‘학’에서 끊어지거나 꺾어지는 파형이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이나 발성,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나 문장을 말하더라도 개개인별로 특정한 파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음성 파형은 사람을 구분하는 ‘목소리 지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남성과 최모씨의 음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로 상이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JB우리캐피탈에서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남성의 경우 최모씨와 동일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지만 같은 단어와 문장을 비교했을 때 억양의 끊어짐과 데시벨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억양의 끊어짐과 데시벨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JB우리캐피탈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최모씨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맹 모씨는 JB우리캐피탈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이 원본 파일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보통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의 경우 m4a.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된다. 그런데 JB우리캐피탈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 모두 mp3. 형식의 파일로 저장 형태를 변형하는 소프트웨어를 한 번 거친 파일이었다. 물론, JB우리캐피탈이 제출한 음성 파일에서 조작, 편집된 증거는 눈에 띄지 않았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JB우리캐피탈에서 제출한 파일은 모두 변형된 파일, 즉 원본 파일이 아님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편집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과 통화했던 사람은 최모씨가 아니었다. JB우리캐피탈은 통화 대상자가 최모씨인지 성대묘사자 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출 전문 사기꾼 김모씨의 소설, 다른 피해자들도 몰랐던 추가 대출

 

본 기자가 최모씨의 사건 기록을 전부 검토한 결과, 김모씨에게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본인 명의로 진행된 제2의 대출(추가 대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와 김모씨의 대출사기 피해자 백모씨의 녹취록-1>

 

대출 사기꾼 김모씨와 피해자 백모씨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백모씨 또한 최모씨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 외 BNK캐피탈에서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한에서 받은 대출에 왜 BNK가 연관되어 있냐는 백모씨의 질문에 김모씨는 “신한이 자기들 돈 쓰기 싫으니까 BNK로 연결해서 BNK에서 5,000을 빼서 신한이 자기들 돈인 것처럼 내려줘요. 얘네들 계약이 그런 게 있거든요”라는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피해자를 속였다.

 

<김모씨와 김모씨의 대출사기 피해자 백모씨의 녹취록-2>

 

이어 BNK에서 추가로 발생한 대출 5,000만원에 대해서 백모씨가 본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김모씨는 “전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라며 BNK에서 진행된 5,000만원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대출이라는 거짓으로 또 다시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김모씨는 본인 명의로 1억의 대출이 잡혀 있다는 사실에 백모씨가 놀라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갖고 와야 해요”라며 BNK에서 발생한 대출 5,000만원을 본인이 가져간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김모씨와 김모씨의 대출사기 피해자 백모씨의 녹취록-3, 4>

 

 

전문 대출 사기꾼 C씨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김모씨는 피해자들에게 생소한 금융용어를 사용해가며 그들을 속였다. 최모씨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본인명의로 이중대출이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김모씨의 사기행각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김모씨와 김모씨의 대출사기 피해자들의 녹취록-1,2>

 

백모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들도 김모씨에게 본인이 모르는 이중대출의 존재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모씨는 이때도 차량 수출과 인보이스 개념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본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중대출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묻자 김모씨는 “그러니까 애초에 쓸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모씨는 피해자들 몰래 대출한 금액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이미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자가 김모씨와 피해자들의 녹취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중대출 진행 당시 캐피탈과 직접 통화를 진행했던 피해자와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서로 존재했다. 즉, 캐피탈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김모씨가 최모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역’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피해자인데… 피해자 인정 안해주는 재판부,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

 

김모씨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교활하게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김모씨는 ‘본인은 외제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외제차를 1년간 무상으로 탈 수 있다’, ‘투자를 하지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에서 마이카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를 매입하고 1년뒤에 그 차를 수출해 수익을 창출한다. 대출 이자 및 원금은 내가 다 부담한다’ 등과 같은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1년간 무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탈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을 덥석 삼킨 피해자들은 거액의 빚이라는 지옥불에 빠졌다. 김모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들 몰래 이중대출을 진행했고, 피해자들은 쓰지도 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대한민국의 법 밖에 없었다. 순진한 그들 눈엔 대한민국의 법이 꽤나 공정해 보였기 때문이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법, 나쁜 놈을 처벌하는 법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

 

<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최모씨의 사건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이 캐피탈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 어떠한 소송도 승소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재판부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판결을 내린 법관만 알 뿐이다.

 

법관은 헌법 제101조 법관 법정주의, 제103조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 등에서 독립을 보장받고 있다. 자신들의 오판에 대한 책임은 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법관이 오판에 대해 책임진 사례도 없다. 그래서 마음껏 오판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따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 결정한 법관들은 원고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면 수준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들은 대출사기꾼들과 이익을 공유해온 JB캐피탈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JB캐피탈이 거물 전관변호사를 내세워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니 법관들이 JB캐피탈 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뻔해보이지만 그들만은 절대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다.

 

JB캐피탈은 앞으로도 거물전관변호사를 내세워서 대출사기꾼들에게 속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마음껏 괴롭히며 이익을 실현할 지도 모른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말이다. 이정도면 대한민국 법관들이 사실상 대출사기 피해자들을 불공정 잣대로 2차 가해하고 불법대출사기 영업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왠지 그들 중 향후 법복을 벗고 JB캐피탈의 변호인으로 둔갑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전부일지 일부 몇 명일지 미래의 일은 독자들이 더 잘 알 것 같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