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 사진.jpg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 사진 출처:대검찰청>

 

빌라왕’. ‘세 모녀 사기’. ‘빌라의 신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면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가 많고 규모가 큰 전세 사기법에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대검과 경찰청, 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나 주택 도시보증공사(허그, HUG) 보증사고 자료를 검, 경에 넘겨주면 검, 경은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가 잦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한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세 기관에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 선거제 개편 의지 확고해"

    Date2023.02.01 By이원우기자 Views9510
    Read More
  2. 김성태 대북 송금 이후 이재명으로부터 "고맙다"는 말 들었다.

    Date2023.01.31 By이원우기자 Views14693
    Read More
  3.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윤 vs 비윤 대결구도, 후보만 10명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16474
    Read More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출석 수용 의사 밝혀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18176
    Read More
  5.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하자"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8497
    Read More
  6.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5621
    Read More
  7. 설 명절 귀성객 찾은 이재명 "윤 대통령, 초부자 감세로 서민들 쥐어짜"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1669
    Read More
  8. 검찰, 경찰, 국토부 제2의 '빌라왕' 사기 원천 차단한다.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9198
    Read More
  9.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소환 통보에 "혼자 가겠다"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5198
    Read More
  10. 이재명 모른다던 김성태와 잘 아는 사이라는 전 비서실장..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14272
    Read More
  11. 법원,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전 의원에 유죄 판결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6430
    Read More
  12. 용산구청 당직실 직원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 비판 전단 떼고 있었다.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6548
    Read More
  13.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해야"

    Date2023.01.12 By이원우기자 Views7706
    Read More
  14.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태국 현지에서 검거,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의혹 등 입 열리나..

    Date2023.01.11 By이원우기자 Views11379
    Read More
  15. 박홍근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가능성 없다"

    Date2023.01.11 By이원우기자 Views8492
    Read More
  16. 공개된 서훈 공소장, 서훈이 '월북몰이' 모든 상황 주도했다.

    Date2023.01.10 By이원우기자 Views13503
    Read More
  17. 박지현 "이재명 검찰 출석 혼자 해야", 당 지도부 동행 결정에 비판

    Date2023.01.09 By이원우기자 Views8194
    Read More
  18. 강득구 의원, "문 정부가 5.18 삭제? 사실과 다르다"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11196
    Read More
  19. 들통난 국방부의 거짓말,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인근 3km까지 접근했었다.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6693
    Read More
  20. 논란의 중심 '중대선거구제 개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Date2023.01.05 By이원우기자 Views21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46 Next
/ 46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