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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한솔그룹 장ㅇㅇ이사와 김ㅇㅇ부장은 수년전 자신들의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이메일 등을 조작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한솔그룹 계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어울림정보기술의 경영진을 구속시키기 위한 고발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작된 증거는 모두 정식증거로 채택됐고 정보기술의 경영진은 구속됐다.

 

그런데, 조작증거를 그대로 행사하여 어울림정보기술의 경영진을 기소했던 담당검사는 얼마 후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1심 재판에서 어울림정보기술 경영진을 법정구속시킨 이창경 판사 또한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심과 3심에서도 증거조작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8부 김성대 부장판사였고 3심은 '성인지감수성' 개발자이자 사법농단사건 대표비위 법관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법조계 주변에서 '까막눈 판사 어벤져스'라고 소문나기 시작했다. 재판장인데 증거조작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판결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관련자들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한진중공업의 노조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 시키는 판결문에까지 '까막눈 판사 어벤져스'라는 비유에 걸맞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판결문에는 "부담할 추가 법정 수당은 5억원 상당으로 보이는데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은 매년 큰 등락없이 5조~6조원 상당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써놨다. 하지만 실제 한진 중공업 매출은 2008년 이후 4조원을 넘은 적이 없고 최근 2년은 1조원 대였다. 몇 조원의 매출을 사실과 달리 써 놓은 엄청난 실수(?)때문에 '까막눈 판사 어벤져스'라는 오명을 벗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좌측부터 김성대 부장판사(출처:법률뉴스), 권순일 대법관 (출처:포토뉴스)>

한솔그룹 장이사의 조작증거 고발 러쉬는 한번만이 아니었다.

한솔그룹의 장ㅇㅇ이사는 어울림그룹 경영진을 특경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조작된 증거는 한 둘이 아니었다. 심지어 1심 재판과정에서 공판검사가 검찰 측 증인을 상대로 증거조작 사유를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 부장판사는 이창경 판사처럼 조작증거를 여과없이 정식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비위법관으로 알려졌고 최순실씨의 특수관계인으로도 유명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을 배당받게 된 그는 최순실씨와의 특수관계임이 밝혀진 이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이 재배당 조치됐고 그대신 형사27부에서 재판중이던 어울림그룹 사건을 재배당 받게 됐다. 삼성 사건의 특수관계인 판사가 삼성 사건 대신 삼성가 사건을 배당받고 삼성 법무팀 출신 서봉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재판했던 것이다.

 

 

<좌측부터 이영훈 부장판사, 성지용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

이 사건 2심과 3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작증거를 정식 증거로 채택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형사11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온 적도 없는 사실조회 회신이 왔으니 종결하겠다며 재판법정에서 거짓말까지했다. 3심은 앞서 언급한 사건과  동일한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역시 조작된 증거로 기소한 담당 검사가 얼마 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증거조작 고발로 한솔그룹의 경쟁 중소기업 경영진을 구속시킨 일등공신은 단연 직접 증거를 조작 한 한솔그룹의 장ㅇㅇ이사와 김ㅇㅇ부장이다. 이들에겐 삼성법무팀 출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바로 서봉수 변호사였다.

 

<서봉수 변호사(법무법인 아테나) / 출처: 네이버인물검색>

서 변호사는 한솔그룹 장ㅇㅇ이사의 어울림정보기술 경영진 고발 러쉬마다 단골 변호인으로 등장했고 김ㅇㅇ부장의 법정진술도 자문(?)했다. 서 변호사가 한솔그룹 장ㅇㅇ이사 등을 위해 수년간에 걸쳐 투자한 시간을 돈으로 따져보면 장ㅇㅇ이사와 같은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선임료를 훨씬 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한솔그룹에서 그 돈을 어떻게 조성해서 지급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만일 회사돈을 횡령해서 서 변호사의 선임료를 챙겨준 것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할 길 없을 것이다.

 

장ㅇㅇ이사는 한솔그룹 입사 이전에 어울림그룹의 중국현지법인 법인장으로 일했었고 그 기간 중 수억원 이상의 회사돈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적이 있다. 만약 당시 어울림그룹 회사돈을 횡령하여 따로 챙겨둔 불법자금이 있었다면 한솔그룹의 돈이 없었더라도 서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지급여력은 충분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현재 회사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과거 회사를 공격하는 고발 러쉬에 횡령까지 하며 어렵게 마련한(?) 개인 돈을 썼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삼성화재 제주지점 / 출처 :제주도민일보>

증거조작 고발러쉬에는 삼성화재 지점장인 정ㅇㅇ도 가세했다.

 

정 지점장은 어울림그룹에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보니 입금한 적도 없는 돈을 입금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주요 증인이었던 임ㅇㅇ 보험설계사는 차명으로 보험료를 대납해 온 불법행위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자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했다.

이 사건은 결국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고소과정을 살펴보니 고소장 작성은 한솔그룹 장ㅇㅇ이사가 했고, 참고인들은 장ㅇㅇ이사의 부하직원이자 증거조작의 공동 주인공 김ㅇㅇ씨와 보험대납 불법행위 의혹으로 잠적한 삼성화재 임ㅇㅇ 보험설계사 뿐이었다. 이 사건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삼성 법무팀 출신 서봉수 변호사였다.

 

 

<위에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구속 / 출처: 포토뉴스>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 혐의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구속됐다. 최종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집행유예 상태로 상고심 중에 있으므로 언제 다시 구속될 지 모르는 미결 상태이다. 한솔그룹도 여러 논란속에서 부도덕한 행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삼성가 재벌이다.

 

 

 

<위에서부터 고 이인희 한솔그룹고문, 이건희 삼성회장 / 출처 : 포토뉴스>

증거를 조작해서 경쟁관계의 중소기업을 박살내는 한솔그룹과 증거를 인멸해서 주식시장의 소액주주를 분식회계로 속인 삼성그룹은 어쩐지 많이 닮았다. 그런 삼성에서 일했던 서봉수 변호사가 삼성가를 닮고 삼성가를 위해 양심을 조금 포기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 사건 판검사들은 그만두고나서 삼성가의 부하직원이 될 지언정 아직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증거조작을 모르고 오판해서도 안되고 증거조작을 알면서 눈을 감으면 더더욱 안된다.

 

 

 

 

현직 판검사들은 그만두면 변호사가 된다. 현직에서 기소한 피고인을 검사직 그만두고나서 변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직에서 기소한 피고인의 회사에 현직을 그만두고나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의 물질만능과 물질권능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경쟁 중소기업을 짓밟고 감옥에 보내는데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그런 행위를 여과없이 받아주는 현직 판검사들은 비양심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미래의 주요 고객이거나 자신의 미래 직장이 될 지 모르는 재벌 삼성가를 상대로 정의로운 사법정의 잣대를 들이 댈 수 있는 법조인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 지 미지수다. 그런 정의로운 법조인이 많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왕적 재벌 삼성가는 모든 국민 신생아의 잠정적 고용주이자 고객이다. 무조건 '갑'일 가능성이 높다. 이 나라 성인들이 자기 자식을 열심히 키우는 목표가 결국 삼성가의 종업원이나 삼성가의 '을'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셈이다.

 

서봉수 변호사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삼성에 입사하고 변호사 개업 후 삼성을 주요 고객으로 삶을 영위해오고 있을것이다. 그런 그에게 왜 정의롭지 못했냐고 따져묻자니 나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겠다 싶어 도저히 비난할 수가 없다. 그냥 삼성가 재벌이 아닌 내 부모를 원망하는 수 밖에 없나 싶어 한숨만 나온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저조한 진짜 이유는 삼성가와 같은 재벌의 부하직원을 꿈꾸며 '을'로 살아갈 수 밖에 없을 내 아이들의 고단한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요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지 씁쓸하다.

 

이 기사는 삼성가 한솔그룹의 재력과 그에 굴복한 법조인들의 표적이 되어 삭제될 수도 있다. 양심과 정의를 포기한 법조인에게 걸리면 관심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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