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SW 대가로 대기업에 돈 주는 공공기관 적폐

[스피라TV]

 

중국에는 짝퉁제품을 만드는 공장과 짝퉁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많다. 더 놀라운 것은 공개적으로 만들고 판매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내에도 짝퉁SW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돈을 번 대기업 계열사가 있다. 삼성가 한솔그룹의 계열사 한솔넥스지(현 ‘넥스지’)가 바로 짝퉁SW를 만들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그 대가로 유지보수료 등을 받은 것이다.

 

한솔넥스지가 만들어 배포한 짝퉁SW는 본래 해커들의 해킹 공격을 방어해 주는 통합 정보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제품 SECUREWORKS전용 H/W장비에 설치되는 운영체제(이하’SWOS’)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SECUREWORKS 1000/1500/2000/2500/3000/3500 V4.0 R2, R3, R4(이하 ‘R2등’)이고, 정보보안1세대 기업인 어울림정보기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다.

 

[출처:한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한솔넥스지로부터 짝퉁SW를 배포 받아 설치한 대표적 공공기관은 ‘제주도테크노파크’이고, 유지보수료 대가도 지불되었다.

한솔넥스지는 2014.4.경 부터 보안 취약성을 업그레이드 하였다며 전국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짝퉁SW를 배포 받아 설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 말에 따라 짝퉁SW를 공공기관들이 설치하고 사용한 것이다.

일요시사 신문의 2015.2.9. 자 “한솔그룹 중소기업 기술 갈취 의혹” 기사에서는 한솔그룹이 1년에 24억 이상을 불법적으로 벌고 있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일요시사 기사]

 

한솔넥스지는 자신들이 만들어 배포한 짝퉁SW가 진품이라면서 어울림정보기술 대표이사 등을 형사고소 하였고,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서OO 변호사를 주축으로 관할 검찰청이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부장검사였다가 대형로펌 변호사가 된 OOO변호사 및 검사출신 홍OO변호사, 당시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광주지검 검사인 OOO변호사 등 '법무법인 세종' 소속변호인들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한솔 측의 저작권관련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2017.11.9. 대법원은 ‘R2등’의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어울림측이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한솔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사법연수원장 출신 손OO변호사와 대한변협 불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소속의 김OO변호사 및 경찰출신 변호사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이었던 정OO변호사, 삼성전자 출신의 황OO변호사 등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동인'의 변호사들을 투입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솔측이 어울림정보기술의 ‘R2등’ 프로그램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SWOS와 기타 여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어울림측은 한솔그룹측에 소스코드를 제공해 준 사실이 없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어울림측은 한솔그룹이 SWOS나 R2등의 소스코드를 빼내간 뒤 짝퉁SW를 만들고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솔넥스지측은 ‘R2등’에 관해서만 2013.11.29.경 1.7억원에 경락 받은 저작권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SWOS등 기타 프로그램 소스코드 입수과정이나 불법복제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본 지의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어울림정보기술 설진연 대표이사는 지난 2018.1.31. 한솔넥스지 임원 장OO씨의 고발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고발인 장모씨의 변호인은 삼성물산 법무팀출신 서모 변호사였고 재판장은 재판거래 연루의혹으로 탄핵소추대상 법관으로 알려진 이영훈 서울중앙지법(형사33부) 부장판사였다. 그런데 이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까지 선고한 이 부장판사에 관한 재벌개입 재판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짝퉁SW관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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