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이...? 탄원서 공개'

[스피라TV]

 

 

탄 원 서

 

사건 : 2018도16558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등

 

피고인 : 박 동 혁

 

 

이 사건 원심은 사건 기록도 없이 재판을 하고 증인 신문 재판에는 재판장이 잠을 자버렸고, 온 적도 없는 사실조회 회신을 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변론 종결을 했으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재판을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법관의 지위와 권력을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반려견 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인격을 짓밟는데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재판을 받으신 제 어머님께서는 70세 노인이시고 몸도 편찮으신데 나이도 어린 판사들께서 노인을 앞에 세워두고 재판서류도 안 가져다 놓고 재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증인 신문중에 잠을 자버리고 사실조회 회신이 왔다며 거짓말까지 하다니, 이것이 많이 배운 판사님들의 예의고 인격입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며 감히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둥,... 자신들의 오판부터 반성해야 할 분들이
적반하장식 훈계를 판결문에 써놓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탄원서를 대법관께서 직접 읽어보실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재판연구관 판사님들이라도 읽어만 주셔도 기적 이란 것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없는 상고이유서는 제대로 읽지도 않는다는 소문도 들어 봤고 한 사건 평균 10초 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상고 중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믿기 싫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부디, 사람답게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건 기록을 읽어 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재판 하는 법정에 가져다 놓기라도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잠들어있는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온 적도 없는 사실조회서가 왔다며 거짓말하는 재판장이 아닌 진솔하고 정직한 판사님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 채택하는 비양심적 재판장이 아닌 정의롭고 정직한 판사님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재벌이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재판 독립을 지키며 정의롭게 재판하는 판사님께 재판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대법원의 양심을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2018.12.24

대법원 제1부(아) 귀중                                   피고인 박 동 혁

 

 

참고 보도 자료 첨부

 

1. 서울 고법 항소심 형사재판, 사건 기록도 없이 한다.

   http://spirra.tv/Hot/1179097

2. 재판중에 잠들어버린 서울고법 부장판사출신 '이영진' 헌법재판관

   http://spirra.tv/index.php?mid=Hot&page=2&document_srl=1169197

3. 선고 빨리하려고 거짓말로 변론 종결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http://spirra.tv/Hot/117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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