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한 양승태 구속! 양승태 개입 사건담당 판사들은 어찌될까?

지난 24일, 사법부 양심은 무참히 무너졌다.

대법원장 출신으로서 사법사상 처음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검찰조서 검토에만 30여 시간을 쓰며 기록을 갱신하더니 결국 구속까지 되어 신기록을 모두 달성했다.

 

지난23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또 하나의 기록이 생겼다. 생애 첫 ‘피의자’로 법정에 섰다는 기록이다 그가 퇴임한 지는 불과 1년 4개월밖에 안되었다. 1년 4개월 전에 그는 자신을 지금 구속시킨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마 누군지도 몰랐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일선 지법 부장판사인 명재권 부장판사와 대법원장은 클래스가 다르니 만날 수나 있었을까 싶다.

 

<좌측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명재권 영장전답 부장판사 / 출처:네이버 인물검색>

 

어쨌든 그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명 부장판사 입장에서 자신보다 상급심 판사 생활로 잔뼈가 굵은 최고 법 전문가이자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데 향후 무죄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영장발부를 결정했을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판 개입은 사실이라 치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던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데 함께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던 사건재판의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든지에 관계없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도 누군가의 재판 개입이나 청탁 때문에 부당한 유죄를 선고해도 판사의 판결은 무조건 합법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No Risk이다. 판사는 고의든 과실이든 판결문 상 오판에 책임이 없다. 그것이 ‘재판독립’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최종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자기목숨 걸고 재판청탁에 응해줄 판사는 없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재판개입에 복종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데 아무 책임 없는 오판을 하지 않을 판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판사가 복종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판사 가슴속 ‘양심’뿐이다.

 

판사들은 피의자의 ‘양심’을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면 막말을 쏟아내고 잠을 자버리기도 하며 피고인측 말을 듣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금은 피의자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판사의 양심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사법부를 주름잡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마당에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판사의 양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싶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의 믿을 수 없는 ‘양심’에 국민의 인권을 더 이상 그냥 맡겨둘 순 없다. 그들의 무책임한 고의 오판 폐혜들이 이번 재판거래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무책임 없는 고의 오판 몇 번에 자신의 지위상승을 실현할 수 있다면 본 기자도 미안하지만 마음껏 오판했을 것도 같다.

 

 

본 기자 역시 조작증거에 구속까지 당해보고, 억울하다며 조작증거를 관련 판사들 모두에게 미친듯이 설명하고 반박해 봤지만 그들의 무책임한 오판을 피할 수 없었다.

 

본 기자를 잡아 가두면 자기 죄를 은폐하고 돈까지 듬뿍 벌 수 있는 재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채찍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무기로 판사에게 재판거래를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은 여생 우대권을 당근으로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잔액도 없는데 거기서 돈을 출금했다는 은행거래내역이 조작된 게 아니라 은행 오류로 보인다는 코미디 판결을 할 순 없었을 것이다. 담당 판사들이 ‘양심’은 없더라도 ‘자존심’은 있을 텐데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역사적 오판에 아무 대가가 없었을 리 없다.

 

<출처 : 2018도16586 사건기록 1175쪽 발췌>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은 베트남의 ‘박항서 매직’과 정 반대인 ‘양승태 적폐’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분노하는 국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제 2의 양승태가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사의 고의 오판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으니 제2의 양승태 출현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꼴을 계속 당하지 않으려면 의료사고처럼 오판에 따른 재판사고도 강력히 처벌해야 할 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다.

 

<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박항서 감독 / 출처 : 포토뉴스>

 

최영재 시인의 동시 ‘개 같은 인간’에는 “개는 남을 속일 줄 몰라. 개는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발톱만치도 속이려 들지 않아. 그러니 개 같은 인간이라면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니겠니?”라는 역설적 일침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 판사들도 동시 속 개 같은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동시 속 개 만도 못한 것 같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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