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忌避)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고위 법관을 지낸 인사가 후배 판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임 전 차장은 기피 신청서에서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매우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측부터 임종헌 (출처:포토뉴스), 윤종섭 부장판사(출처:강원일보)>
사법행정권 남용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를 소송지휘권 남용혐의로 기피신청 한 것이어서 전현직 판사들 간 서로가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 전이라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연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된다.
임 전 차장의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관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집행되는 위법한 재판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작된 증거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소송지휘권 남용사례(증거조작재판)는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창경, 김성대, 이영훈 부장판사 및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재판 중 사실조회 회신여부를 거짓말 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양치기 재판 사례와 재판 중 잠들어버린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침대재판 사례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좌측부터 권순일(출처:서울신문), 성지용(출처:매경춘추), 김성대(출처:법률신문), 이영훈(출처:뉴스1)>
반면,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소송지휘권 남용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살인적 재판일정을 강행하고 구속만기 출소를 별건 구속영장 발부로 제한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조작 재판과 양치기 재판 및 침대재판 사례처럼 구체적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면 소송지휘권 남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법원 재판의 관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판단하는 기피 신청 재판 또한 같은 법원의 현직 법관에 의해 셀프 재판하듯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현직 판사 간 누구의 주장과 해석이 옳은지는 또 다른 현직판사에 의해 결정될 듯 하다. 어쨌든 전현직 판사인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누가 누굴 무슨 자격으로 단죄하느냐는 말이 이제 새롭지도 않다.
재판은 개판이어서도 안되고 로또 재판이어서도 안된다. 법관과 검사, 변호사간 서로 법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데 법관마다의 법 마저 서로 다르다면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국민들만 골치아프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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