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당시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사건이다. 스폰서 검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이고 스폰서는 김희석 대표(제이제이게임 주식회사)였다.
<좌측부터 스폰서 김 씨(김희석 대표), 스폰서 검사(김형준 전 부장검사) / 출처 : 뉴스1>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함께 출근했던 사법연수원 1년 후배 박수종(26기) 변호사를 스폰서 김 씨에게 소개했고 스폰서 김 씨는 박수종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바른 소속)를 선임했다.
스폰서 김 씨는 박수종 변호사를 믿고 자기 사건을 상의했다. 당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박수종 변호사에게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한다.
2016년 9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이 스폰서 김 씨가 도피 중이었던 강원도 원주지역으로 들이닥쳤고 스폰서 김 씨는 체포됐다. 스폰서 김 씨는 체포 후 강제로 법원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수갑을 찬 모습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가족이 큰 충격을 받게 됐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되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알고 보니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당시 서울서부지검 박정의 검사실에 알려 준 사람이 바로 박수종 변호사였다. 박정의 검사는 박수종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된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위치 추적해서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폰서 김 씨의 비밀을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인이 오히려 검찰이 김 씨를 손쉽게 체포하고 구속하게 만든 것이다.
박 변호사는 스폰서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박정의 검사에게 알려주기 이전인 2016년 9월 3일 경부터 2016년 9월 4일 11:57경,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수차례 전화통화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자신의 의뢰인인 스폰서 김 씨를 구속시키는데 앞장선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긴 이유이다.
지난 5월 3일경,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에서는 박수종 변호사의 '위증죄'를 인정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변호사가 박정의 검사실에 연락하여 김희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 증언에 명시적으로 '없다'고 '위증'했다는 판단이었다.
대한변호사 협회에서는 4월 16일경, 박수종 변호사를 '비밀유지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했다. 박 변호사가 과거 형사사건 의뢰인(스폰서 김 씨)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었고, 그 의뢰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증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앞에서는 의뢰인 스폰서 김 씨의 변호인이지만 뒤로는 자신의 검사 시절 선배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살리기 위해 수사검사였던 박정의 검사에게 휴대폰 연락처를 몰래 알려주고 재판에서 위증까지 한 박수종 변호사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해 보인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중 박수종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앞으로 선임할 예정이라면 개인 정보를 더 신경 써서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한편, 박수종 변호사는 2016년 3월 7일경, 김 전 부장검사가 내연녀 곽 씨에게 준 돈을 빌려줬다가 스폰서 김 씨의 회사 돈으로 대신 변제받기도 했다. 금액은 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박수종 변호사가 스폰서 김 씨의 연락처를 검찰에 알려주기 약 6개월 전, 김 전 부장검사를 위해 서로 주고받은 돈이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일환 前 대법관 – “강남출신 부잣집 판사들의 상식, 국민들과 ...
[단독] 태국파타야 살인 피의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