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드인사(대학살 인사)에 이어 법원까지 '코드인사' 논란

대법원이 지난 1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에 홍기태(58)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법원 내에서 '코드인사(人事)'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출처:네이버인물정보>

 

 

홍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2심) 변호인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차문호)는 얼마 전 '사건 재개사유 및 향후 심리방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나라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 이라며 "피고인(김경수)이 2016년 11월 9일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 밝힌바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출처:네이버인물정보> <차문호 부장판사/출처:피플투데이>

 

 

법조계에서는 2월 정기인사에서 차문호 재판장과 최항석 부장판사가 이동할 예정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부장판사(주심)만 유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입장문을 공개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를 남겨놓은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문호 재판장 등 이동 예정인 판사 두명은 이번 2월 정기 인사에서 '코드인사'로 채워질 진보성향 법관들의 '무죄' 선고를 막기위해 위 입장문을 공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출처:조선비즈>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사법제도 등을 연구하는 곳이고 대법원 산하 기관 중 사법연수원 다음으로 큰 곳이다. 지금까지 주로 대학교수들이 원장을 맡아왔다. 대형로펌 변호사가 원장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그의 '진보 이력'이 이번 인선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 퇴임했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추진단 산하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추진단 단장은 민변출신 김선수 대법관이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의원/출처:네이버인물정보>

 

 

홍 변호사의 아내는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참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이던 2018년 당시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판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표) 법관들의 충정" 이라고 했었다.

 

 

 

 

현 정권 실세를 변호했던 사람을 공정한 연구가 생명인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누가봐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대법원이 2018년 법원행정처 기능을 줄이겠다며 사법정책실을 폐지하면서 사법정책연구원 기능이 한층 커졌는데, 홍 원장 임명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후속 '코드인사'의 신호탄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좌측부터 한승 전주지법원장, 김기정서울서부지법원장/출처:매일경제>

 

 

그래서일까. 법원의 2월 정기인사가 되기전에 판사 20여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2명이다. 고법부장 3명은 모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나머지는 부장판사급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본격화된 '사법 적폐'청산 움직임이 이번 줄 사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8일 검찰 고위간부 1차 '대학살' 인사 이후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 2차 '대학살' 인사에서 보여진 친정부 진보성향 코드인사가 법원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닐까.

 

 

 

 

검찰 핵심 라인은 전주, 순천高 출신의 호남 일색으로 인사개편, '노골적인 호남 편중 인사' 논란

 

 

이번 검찰 인사 개편으로 검색 '빅4'로 통하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거 공안부장) 중 두 자리를 전북 고창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전북 남원 출신인 조남관 검찰 국장이 (전주고 출신) 차지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출처:네이버인물정보>

 

 

나머지 두자리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전북 완주 출신의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전주 동암고 출신)과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 사건을 지휘할 배용원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급, 순천고출신)이 차지했다. 검찰 '빅4'를 모두 호남출신 검사들이 독식했다.

 

 

 

<좌측부터 조남관 법무부검찰국장, 심재철 부장, 배용원 부장/출처:네이버인물정보>

 

 

호남 출신들의 요직 독식은 차,부장급까지 이어졌다.

 

 

<신성식 차장/출처:법률신문뉴스> <김종근 차장/출처:인천일보> <전준철 반부패2부장/출처:뉴스1>

 

 

신성식 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김종근 인천지검 2차장, 전준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도 순천고를 나왔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참모인 4명의 차장 중 이정현 1차장은 전남 나주(영산포상고) 출신이고 신성식 3차장은 순천(순천고) 출신이다.

 

 

<좌측부터 이정현 1차장, 정진웅 부장검사/출처:법률신문뉴스>

 

 

전국 형사부장 중 최고 선임인 중앙지검 형사 1부장에 임명 된 정진웅 부장검사 역시 순천고 출신이다.

 

 

<양동훈 1부장/출처:전북일보> <오현철 조사1부장/출처:강원일보>

 

 

2차장 산하의 양동훈 공공수사 1부장은 전남 장성(금호고) 출신, 4차장 산하의 선임 부장인 오현철 조사1부장은 전남 무안(인성고) 출신이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출처:네이버인물정보>

 

 

법조계에선 이와 같은 호남 편중 인사가 이성윤(전북 고창, 전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전북 남원, 전주고) 검찰국장, 최강욱(전북 전주, 전라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출처:아시아뉴스통신>

 

 

 

 

조국, 유재수 재판 코앞인데,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유임 - 법원도 '코드인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31일 법원장급 등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하면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유임시켰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임된 전례는 없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출처:네이버인물정보>

 

 

민 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던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작년 10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영장을 기각해서 불공정 재판의 논란으로 유명해진 명재권 부장판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명재권 부장판사/출처:네이버인물정보>

 

 

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사상 유례없이 3년째 중앙지법원장을 유임시킨 것은 민 법원장이 청와대 입맛에 맞게 중앙지법 법관들의 사무 분담을 정하고 중요 사건을 작위적으로 배당해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재판 중 거짓말하고 조작증거, 위법수집증거로 유죄 선고하는 불량 판사 성지용이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된 것도 '코드인사' 인가?

 

 

한편, 1월 31일 법원장급 등 고위 법관 인사에서 신임 대전고법원장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행정법원에는 배기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에 허부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 이승훈 춘천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광태/출처:중부매일>     <황병하/출처:머니투데이>     <이승영/출처:머니투데이>

 

 

<배기열/출처:법률신문뉴스>   <허부열/출처:법률신문뉴스>

 

 

 

<이승훈/출처:중부매일>    <이재영/출처:법률신문뉴스>

 

 

지난해부터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서울동부지법원장과 대전지법원장에는 각각 윤태식 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 법원장 외 위 나머지 법원장들의 인사는 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좌측부터 윤태식, 최병준, 성지용/출처: 법률신문뉴스>

 

 

본지 취재결과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설모씨와 박모씨 등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를 배척하기는 커녕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오판을 유지하고 억울한 유죄를 2차례 이상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도착한 것 처럼 재판 중 거짓말을 하고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구속만기 기일을 불법 연장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해 2019년 9월 30일경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성 판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출처:한국AI속기사협회>

 

 

이런 불량 법관이 춘천지방법원장이 됐으니 관할 지역 주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출처:법률신문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출처:네이버인물정보>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게 처신하거나 임명권자와 출신지역이 같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판검사들에게 그에 반하는 사건이나 임명권자의 정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판이 배정되면 공정할 수 있을까.

 

 

<법원로고/출처:매일신문>

 

 

공정한 사법 정의를 위해 공정한 인사권의 담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임명권자의 입장이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생사면탈권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공정하게 살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서 공정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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