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사진출처:네이버>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청사 정문 앞, 주부 김수정(44)씨는 양손에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팻말에는 “버닝썬,김학의,그리고 n번방”,“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고 씌여 있었다.
트위터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계정에서 1인 시위를 할 시민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서울 상계동에서 서초동까지 왔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은 형량 강화가 아니면 변화가
힘들다는 일종의 ‘절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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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씨 외에도 국회,법원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팻말에는 “n번방에 침묵하는 정치인도 공범이다”라고 씌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발간 한 ‘2020 성범죄 백서’ 에도 사법기관이 그간 성범죄 처벌에 관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부터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음란물제작, 배포사건의 경우 전체 732건 중
41.4%(303건) 가 집행유예형, 40.9%(299건)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13%(95건)에
그쳤다.
대체 왜 그럴까. 수사기관의 성범죄 인식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검찰의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부터 살펴봤다.
검사는 일반 검찰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이 적용돼 파면 없이 해임이 최고 징계다.
검사징계 약정 (제19조)은 “징계혐의자의 평소행실과 직무 성적을 고려”해 판단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평점이 좋거나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 사실상 성범죄 면허라고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은 이유다.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남부지검 모 부장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했지만 최근 검찰은 이들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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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6일자 경향신문 칼럼 ‘나는 고발한다 2’를 통해 위 성폭력사건을 은폐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이유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불기소를 결정할 것이니 재정신청은 2020년 4월쯤 해야겠다며 20년차 검사의 관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임 부장은 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처럼 부실수사로 범죄를 덮을 수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처럼 찍어내기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저는 고발 합니다, 이중잣대와 선택적 수사로 정의를 왜곡시킨 검찰을 고발합니다”, “검사의 사명을 망각하고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면죄부를 준 그들은 검사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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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 9월 초, 현직 부장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이 터졌다.
그는 검사들 중 상위 1%에 속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 했으나 자신의 고교 동창 스폰서 김 씨로부터 현금 3천4백만 원을 포함,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
그런데 스폰서 김씨의 성접대, 성매매 자수에도 불구하고 김형준 부장검사와 다른 검사들의 성범죄는 수사조차 없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일부만 조사하고 나머지 성범죄 혐의들은 덮어 버린 것이다.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 유병준 검사 (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수사지원 과장)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형준 부장 검사의 주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느라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쓴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주된 혐의가 뇌물 및 향응 수수였는데 성매매 접대가 왜 주된 혐의에서 제외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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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김 씨는 당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성매매 등 섬범죄를 수사조차 하지 않고 은폐시킨 11명의 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고, 박건욱 부부장검사실에서 수사중이다. 이 부서에서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현직판사 성매매 사건 등 여러 유명인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중인데, 얼마 전 채널A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으로 구설수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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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김씨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는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별달리 공정한 수사가 징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예상과 마찬가지인 듯 하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모 부장검사의 성폭력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은 20년차 검사 경력인 임 부장검사의 예상대로 불기소결정 됐다.
스폰서 김씨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성매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간부 11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항상 그랬듯이 불기소결정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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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이 만일 검사 였다면, 검칠이 제대로 조사했을까?
본 기자는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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