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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중소기업이 10여 년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한 국자 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삼성가 대기업 한솔 그룹이 탈취하고 탈취기술의 소스코드로 불법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낸 뒤 공공기관 수백 곳에 불법복제 배포해 왔다.
한솔그룹의 중소기술 탈취 범죄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과 수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900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탈취하고 불법 2차 저작물까지 만들어 공공기관 수백 곳에 복제 배포해서 국민의 혈세를 막대한 금액의 부당이득으로 편취해 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범죄이다.
이런 한솔그룹의 기술탈취 범죄는 도둑이 주인행세를 하는 법적 분쟁양상으로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한솔그룹은 피해기업을 상대로 훔쳐낸 기술이 자신들의 소유 라면서 법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이 때 동원된 한솔그룹의 변호사들은 한마디로 ‘유전무죄 드림팀’같은 막강 스펙들이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최00 변호사와 청주지검 검사출신 홍00 변호사 및 당시 한솔 측 변호사였다가 현직 검사가 된 박00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었다.
사법연수원장 및 특허법원장 출신 손00변호사, 경찰이었다가 변호사가 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법농단 특검의 특별 수사관 출신의 정00 변호사, 삼성전자 출신의 황00변호사는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옥 내 전관로펌으로 유명해진 ‘법무법인(유) 동인’ 소속이었다.
< 삼성사옥 서초타워 사진, 사진출처 : 네이버 >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서00변호사와 여러 변호사들도 한솔그룹의 주인 행세 소송에 대거 투입됐다.
도둑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살인자나 성 범죄자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일 뿐, 도둑이 피해자를 공격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재벌도둑이 중소기업의 500억 이상 투자 핵심 기술을 훔치고,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재벌도둑의 돈을 받고 도둑의 범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7년 동안 공격해왔다.
피해기업의 경영진 모자(母字)는 한솔그룹 임원들의 증거조작 고발 사건으로 구속 됐다. 모자 지간을 모두 구속시킨 경우는 흔히 볼 수 없어 이례적이다.
재벌도둑이 선임한 전직 판검사들의 힘이 없었다면 담당 판검사들이 과연 이랬을까 의문이다.
피해회사 대표이사 설진연씨는 “당시 한솔 임원이 우리를 고발한 사건담당 판검사들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수집 증거인데 배제하지 않고 증거를 사용해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기술탈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솔그룹 측 전관 변호사들과 담당 판검사들간 모종의 유착이 없었다면 누가 봐도 원본이 아닌 조작 증거들을 담당 판검사들만 전부 몰랐을 리 없다. 만일 몰랐다면 저들은 더 이상 판검사를 해선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솔 측은 피해중소기업의 1.7억짜리 프로그램 저작권 하나를 경매로 인수했으니 500억이 넘게 투자된 기술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궤변을 주장하며 2014년부터 피해회사를 상대로 수 차례 민,형사소송을 제기 해 왔다.
<사진출처:네이버>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500억이 넘게 투자된 핵심기술과 1.7억짜리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고 한솔측이 훔친 500억짜리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는 한솔측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은 5년 여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지난 2019년 5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seol8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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