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5월 20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전직 공무원 유우성씨로 부터 고소당한 이모 검사(53)와 현재 변호사인 이모 전 검사(48)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사친출처 : 네이버 >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2013년 유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하고 변호인도 만나지 못하게 한 채 폭행하여 유씨 관련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증거인 유씨 출입국기록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었다.
< 국정원, 사친출처 : 네이버 >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수사 검사들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감금 등 직권남용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이용하거나 지시했다”며 고소했다.
< 유가려씨, 사친출처 : NEWSIS >
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수사검사들이 “국정원이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사실을 몰랐다. 출입경 기록 등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다”고 한 진술을 모두 받아 들였다.
<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사친출처 : MBC 뉴스 >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검찰이 국정원이 위조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사친출처 : chosun >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따져봤어야 했는데 큰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 임팔라를 사냥하는 하이에나, 사친출처 : 네이버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1년간 시간을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이에나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임팔라 유우성씨를 누명씌워 감옥에 보냈는데. 또 다른 하이에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 불기소 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술갈취 증거조작 사건
국내 한 중소기업이 10여 년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한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삼성가 대기업 한솔그룹이 탈취하고 탈취기술의 소스코드로 불법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낸 뒤 공공기관 수백 곳에 불법복제 배포해 왔다.
한솔그룹의 중소기술 탈취 범죄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과 수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900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탈취하고 불법 2차 저작물까지 만들어 공공기관 수백 곳에 복제 배포해서 국민의 혈세를 막대한 금액의 부당이득으로 편취해 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범죄이다.
이런 한솔그룹의 기술탈취 범죄는 도둑이 주인행세를 하는 법적 분쟁양상으로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한솔그룹은 피해기업을 상대로 훔쳐낸 기술이 자신들의 소유 라면서 법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이 때 동원된 한솔그룹의 변호사들은 한마디로 ‘유전무죄 드림팀’같은 막강 스펙들이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출신 최00 변호사와 청주지검 검사출신 홍00 변호사 및 당시 한솔 측 변호사였다가 현직 검사가 된 박00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었다.
사법연수원장 및 특허법원장 출신 손00변호사, 경찰이었다가 변호사가 된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법농단 특검의 특별 수사관 출신의 정00 변호사, 삼성전자 출신의 황00변호사는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옥 내 전관로펌으로 유명해진 ‘법무법인(유) 동인’ 소속이었다.
< 삼성사옥 서초타워 사진, 사진출처 : 네이버 >
삼성물산 법무팀 출신 서00변호사와 여러 변호사들도 한솔그룹의 주인 행세 소송에 대거 투입됐다.
도둑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살인자나 성 범죄자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일 뿐, 도둑이 피해자를 공격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재벌도둑이 중소기업의 500억 이상 투자 핵심 기술을 훔치고,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재벌도둑의 돈을 받고 도둑의 범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7년 동안 공격해왔다.
피해기업의 경영진 모자(母字)는 한솔그룹 임원들의 증거조작 고발 사건으로 구속 됐다. 모자 지간을 모두 구속시킨 경우는 흔히 볼 수 없어 이례적이다. 담당 판검사들 중 3명이 유죄선고 후 승진했다.
재벌도둑이 선임한 전직 판검사들의 힘이 없었다면 담당 판검사들이 과연 이랬을까 의문이다.
피해회사 대표이사는 “당시 한솔 임원이 우리를 고발한 사건담당 판검사들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수집 증거인데 배제하지 않고 증거를 사용해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기술탈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솔그룹 측 전관 변호사들과 담당 판검사들간 모종의 유착이 없었다면 누가 봐도 원본이 아닌 조작증거들을 담당 판검사들만 전부 몰랐을 리 없다. 만일 몰랐다면 저들은 더 이상 판검사를 해선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솔 측은 피해중소기업의 1.7억짜리 프로그램 저작권 하나를 경매로 인수했으니 500억이 넘게 투자된 기술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궤변을 주장하며 2014년부터 피해회사를 상대로 수 차례 민,형사소송을 제기 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500억이 넘게 투자된 핵심기술과 1.7억짜리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고 한솔측이 훔친 500억짜리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는 한솔측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은 5년 여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지난 2019년 5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임팔라를 잡아먹는 하이에나, 사진출처 : 네이버 >
‘기술갈취 증거조작사건’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다. 하이에나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임팔라 피해회사 경영자를 누명씌워 감옥에 보냈는데, 또 다른 하이에나 검찰이 이 사건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 불기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다
본 기자가 하이에나를 검찰에 비유한 것은, 하이에나가 성질은 강포하고 가축을 습격하며 주로 사체를 먹는 특성이 있고 짖는 소리가 악마의 웃는 소리와 같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 하이에나들, 사진 출처 : 네이버 >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검찰? 그런 검찰이 국민을 멋대로 단죄하고 책임은 없다!? 왜?
임팔라 국민들은 하이에나 검찰에 대항할 힘이 없다. 그저 잡히면 뜯어먹히는 음식에 불과하다. 하이에나가 임팔라를 사냥할 때 자비는 없다.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물어뜯고 먹어 치울때도 하이에나에겐 죄의식 따윈 없기 때문이다. 하이에나에겐 임팔라를 죽이고 먹을 권리만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나 책임은 없다. 검찰이 일반 국민을 멋대로 구속시키거나 조작증거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 누명을 씌우는 것 또한 검찰에겐 그저 하이에나가 임팔라를 음식으로 사냥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이에나는 죽임을 당하고 살점이 뜯어 먹히는 임팔라에게 억울하냐고 묻지 않는다. ‘약육강식’만 강조할 뿐이다. 임팔라는 억울해서 울고 발버둥 치며 죽어가지만 하이에나는 행복하게 임팔라를 뜯어 먹으며 살아간다.
그런 하이에나 검찰에게, 임팔라가 억울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면 들어줄 리 없다. 검찰에겐 국민이 음식이고, 음식의 억울한 사연에 관심가질 책임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고시가 있던 예전에는 가난한 임팔라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하이에나가 될 수도 있었다. 극히 일부의 그런 임팔라 출신 하이에나 들은 임팔라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동병상련의 온정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사라진 로스쿨 시대의 요즘에는 가난한 임팔라들이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이에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부자 하이에나는 가난한 임팔라의 각박한 삶을 알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가난한 임팔라는 출산을 포기해서 스스로 멸종을 선택하거나 음식이 될 운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것이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뛰놀던 임팔라의 행복한 추억은 하이에나의 입질에 끝장이 난다. 잘못한게 없어도 하이에나에게 걸리면 이유없이 죽게 된다.
< 사진 출처 : 네이버 >
자신이 임팔라 처지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본 기자는 하이에나의 이빨과 턱을 일격에 부숴버릴 뒷발차기에 매진 할것이다. 그냥 물려죽기에는 튼튼한 뒷다리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seol8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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