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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폭행과 고문 흑적이 발견돼 공분을 산 '파타야 살인사건'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성남국제마피아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피고인 김형진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문광섭 재판장)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17년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 법원 사진, 출처 : GOOGLE>
1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는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윤 모 씨의 증인신문조서였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뤄진 진술이 아닌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제도로 확보한 태국 형사 법원에서의 진술이었다.
한국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이 미리 작성한 질문사항을 태국으로 보낸 뒤 공범 윤 씨가 태국 현지 법원에서 답변한 것을 조서로 적어 다시 한국 법원으로 보내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태국 교도소 사진, 출처 : GOOGLE>
진범 윤 씨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살인 및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 씨는 2015년 11월 19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태국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 (당시 25세)를 야구방망이나 목검과 같은 길고 단단한 물체로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살해하고 파타야의 르베르샤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경찰 사진, 출처: GOOGLE>
윤 씨는 당시 이 차량을 운전했고, 검찰은 그를 김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임 씨가 사망한 직후 김 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했고, 윤 씨는 태국 경찰에 자수했다. 윤 씨는 김 씨가 임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 측은 "임 씨를 이전에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씨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뿐인데, 윤씨가 자신에게 씌워질 혐의를 축소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김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씨는 태국에서 출소하면 국내에 송환돼 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김 씨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반대로 김 씨가 윤 씨에게 죄를 떠넘기려 한다고 밝히면서 윤 씨의 태국 현지 법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출처 : GOOGLE>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양철한)는 윤 씨의 태국 현지 법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가 돌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열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번복했다. 결국 증거로 채택한 뒤 김 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의 진술신뢰도 분석보고서 발췌>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센터장 설진연)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윤 씨의 진술 신뢰도는 겨우 31% 이하로 나타났다.
"이 사건 관련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컴퓨터 문서파일화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다양하게 분석한 뒤 변호사들의 검토와 감수를 통해 최종 도출된 결과이므로, 최종 진술 신뢰도는 매우 정확하다"는 것이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의 설명이다.
위 진술 신뢰도 분석보고서를 감수한 법무법인 리더스 정승준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살피고 판단하는데 진술 증거만을 근거로 최종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경우이다"면서 "국민들의 인생이 걸린 형사 재판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 내용을 컴퓨터 과학기술로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 신뢰도를 산출하면 법원이나 검찰 및 피고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 분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살인사건으로 김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결정적 증거는 신뢰도가 31%에 불과한 진범 윤 씨의 태국 법원 진술뿐이었다.
이미 태국 현지에서 살인 및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윤 씨는 태국에서 출소해도 국내로 송환돼 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윤 씨가 향후 국내 재판에서 선고받게 될 추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김 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윤 씨의 진술 신뢰도가 31% 이하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충분히 이해되는 이유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를 고의로 살해해서 얻을 것이 없었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았던 입장이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태국 현지에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시 구하는 동안 발행하는 피해액도 김 씨에겐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김 씨가 임동준 씨를 폭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해까지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독도 영유권을 다투는 재판에서 극우 성향의 일본 사람을 불러 법정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판결을 내린다면, 황교안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나경원 판사가 내리는 판결만큼 정해진 결과의 형식적 재판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다.
윤 씨가 국내도 아닌 태국 법원에서 김 씨측 변호인의 현장 반대신문도 없는데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태국인들 앞에서 양심선언 하듯 스스로 진실을 말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려 했을까. 누구라도 선뜻 믿기 어려울 것이다.
윤 씨의 진술 신뢰도가 31% 이하라는 것은 어쩌면 담당 판검사들 모두 알고 있던 것인데 여론과 반대로 김 씨를 무죄로 판결해서 불러일으킬 후폭풍 부담이 결국 윤 씨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게 만든 진짜 이유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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