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판사와 성매매 접대부④ - '검수완박' 유발자 홍검사의 임은정 검수완박 침묵 공개 비판... 내로남불?

[스피라TV]

 

현직판사로부터 헤르페스 성병에 전염된 이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접대 장소로 알려진 고급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접대부로 일해온 이모씨는 신인 영화감독으로 유명해졌다. 본지는 이감독의 성매매 불법행위를 기사로 보도하면서 이감독의 성병이 S판사로부터 전염된 것임을 밝혔다. 이감독은 성매매 등 범죄에서는 가해자이지만 성병이 감염된 당시에는 피해자였다. 즉, 가해자는 S판사였던 것이다.

 

이감독의 2년반 전 명예훼손 고소 이후 지금와서 기자와 제보자를 기소한 검찰... 진짜 이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홍상철 검사는 본 기자와 제보자 스폰서K를 명예훼손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감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기사의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공소장을 봐선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검찰 스스로 이감독의 성매매와 유흥업소 접대부 혐의 등을 인정한 바 있으면서, S판사와는 이감독이 성매매를 한적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감독이 다른 사람과는 성매매를 했지만, S판사와는 절대 안 했다는 식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감독이 S판사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적이 없다는 공소 사실이다. 기사 내용에는 S판사가 이감독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써있는데, 공소장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써놓은 것이다. 공소장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 할 수밖에 없었던 홍검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봤다.

 

홍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4번 내지 8번에는,

피해자 ㅇㅇㅇ판사와 성매매로 성관계를 하거나, ㅇㅇㅇ판사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본래 기사 내용은 “이모 감독의 헤르페스 성병이 현직 판사에게서 전염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쓰여져 있음이 확인된다.

홍검사는 성병균전염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S판사이고, 피해자가 이감독이라는 취지의 기사 내용을 정반대 허위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홍상철 검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으로 2009년경부터 13년째 검사생활을 해 온(자타공인 법전문가) 홍상철 검사가 단순 실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반대로 작성했을 리 없다. 또한 홍검사의 상급자인 부장, 차장검사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허락했다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해 믿기 어렵다.

 

지난 3월 16일, 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공소장 오류를 공개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고백하고 공개 사과를 하기는커녕 공소장 변경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가 아니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형진 전 부장검사, 박수종 전 검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영일 현 부장검사 등 고위 검사들의 불법행위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다. 뉴스타파와 MBC PD수첩 등에서 본지의 기사를 토대로 후속 기사를 대서특필 했고, ‘죄수와 검사’라는 책까지 출판될 수 있었다.

 

<죄수와 검사 책 사진 , 뉴스타파 로고 사진, PD수첩 로고 사진 및 캡처 사진 출처:네이버>

 

한마디로 검찰에겐 본지가 눈에 가시이자 ‘적’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본능은 본 기자와 제보자를 회유 압박하기 위한 이 사건 공소제기를 남용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

 

한편, 요즘 ‘검수완박’ 반대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글을 올렸다가 다른 검사들의 빈축을 샀다.

 

<임은정 검사 사진 출처:연합뉴스>

 

임담당관 글에는 5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검사들이 동료 검사 글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흔치않다.

임담당관은 이날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올리면서 “어느 지법 광주 5.18관련 특별 재심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또다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소위 ‘백지 구형’을 했다는 목격담을 인터넷에서 접했다”면서 “공판 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대검 공안부 매뉴얼도 알지 못하면 종래 관행에 따라 백지 구형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급히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담당관은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검찰 지휘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었다.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했던 것이다.

홍검사는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거나 고칠 것을 신속하게 고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홍검사는 임담당관에게 “진심으로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담당 검사를 확인해서 직접 알려 드리면 된다”며 “조회수 1위로 관심끄는 데 성공한 것 축하드린다”고 조롱하듯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담당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의 사과이고 검사의 무죄 구형”이라고 썼다.

고소 접수 이후 2년 6개월여간 수사를 하고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는데 허위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해서 언론기자인 본 기자를 기소한 홍검사의 공소권남용 행태가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괴물 입법을 만들어 낸 것 아닐까.

이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홍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검사들은 ‘검수완박 유발자’들이다.

 

본 기자도 ‘검수완박’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검사들의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은 더 찬성할 수 없다.

퇴직 후 전관 변호사가 되어 벌어들일 전관예우 사업권열매가 검수완박으로 사라지기전에 한몫 챙기려고 변호사 개업을 서두르는 검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반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둔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검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반대만 외쳐대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가해자가 판사이고 피해자가 성매매 접대부라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대로 공문서에 기재하는 것은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가 해선 안 될 범죄이다. 국민들은 홍검사의 이런 수사, 기소행태와 같은 불공정, 불법행위에 분노하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한 여당이 ‘검수완박’이라는 괴물 입법을 만들어 냈다.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쳐야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검사들의 가식적인 호소를 믿어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내로남불에 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