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전 의원에 유죄 판결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12,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조원진 전 대표.jpg

<조원진 전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2019년 서울시의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8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화형식 등의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자회견은 형식에 불과해 보이고,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행정대집행 실시는 적법했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모욕 혐의 역시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는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대응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대표는 법원의 선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2019625일 당시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려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각목을 던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201829일 강원 동해시의 묵호항 인근에서 사전 집회신고 없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조 대표 등은 북한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1974일 서울 중구의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좌파, 빨갱이라고 말하며 다수의 사람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1. 이화영 물러난 킨텍스,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정상화 박차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9950 file
    Read More
  2.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윤 vs 비윤 대결구도, 후보만 10명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16473 file
    Read More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출석 수용 의사 밝혀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18174 file
    Read More
  4. 3년 마스크 해제 첫날, 어색한 현장 분위기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8082 file
    Read More
  5. 유족 외면으로 장례 못 치를 뻔한 '김치통 시신 여야' 사단법인 도움으로 장례 치뤄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10100 file
    Read More
  6.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착수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13182 file
    Read More
  7.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하자"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8492 file
    Read More
  8.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5614 file
    Read More
  9. 중증장애인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어머니, 검찰도 항소 포기했다.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19194 file
    Read More
  10. 국정원 대공수사권 내년 1월이면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괜찮나?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9391 file
    Read More
  11. 대학 동기 DNA 체내에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22173 file
    Read More
  12. 전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시키고 5억 편취한 부부 검찰 송치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9230 file
    Read More
  13. 민주노총 당사 압수수색에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총 5월 1일, 7월 총파업 예고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6198 file
    Read More
  14. 설 명절 귀성객 찾은 이재명 "윤 대통령, 초부자 감세로 서민들 쥐어짜"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1663 file
    Read More
  15. 검찰, 경찰, 국토부 제2의 '빌라왕' 사기 원천 차단한다.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9192 file
    Read More
  16. 불법사찰 우병우 복권 되자 마자 변호사 등록 신청...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9159 file
    Read More
  17.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초등 교사 되려면 5, 6년 공부해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6499 file
    Read More
  18. 역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1683 file
    Read More
  19.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소환 통보에 "혼자 가겠다"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5193 file
    Read More
  20. 검찰 '관사 제테크', '공관 만찬' 등 이슈 메이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21355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09 Next
/ 109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