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사 제테크', '공관 만찬' 등 이슈 메이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17,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김명수 대법원장 시진.jpg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관사 제테크 논란공관 만찬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관사 재테크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1월부터 20194월까지 15개월간 김 대법원장의 공관에 거주했다. 그 덕에 아들 부부는 전세자금을 아낄 수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권익위에 고발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관사 규정을 보면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간에 주고받는 금품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공관 만찬 의혹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에 입주한 직후인 2018년 초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였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검찰에 남은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지연 뿐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때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 심판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0522일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1. 이화영 물러난 킨텍스,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정상화 박차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9950 file
    Read More
  2.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윤 vs 비윤 대결구도, 후보만 10명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16473 file
    Read More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출석 수용 의사 밝혀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18174 file
    Read More
  4. 3년 마스크 해제 첫날, 어색한 현장 분위기

    Date2023.01.30 By이원우기자 Views8082 file
    Read More
  5. 유족 외면으로 장례 못 치를 뻔한 '김치통 시신 여야' 사단법인 도움으로 장례 치뤄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10100 file
    Read More
  6.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착수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13182 file
    Read More
  7. 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하자"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8492 file
    Read More
  8.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5614 file
    Read More
  9. 중증장애인 딸 살해하고 선처 받은 어머니, 검찰도 항소 포기했다.

    Date2023.01.27 By이원우기자 Views19194 file
    Read More
  10. 국정원 대공수사권 내년 1월이면 경찰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괜찮나?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9391 file
    Read More
  11. 대학 동기 DNA 체내에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여성,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22173 file
    Read More
  12. 전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시키고 5억 편취한 부부 검찰 송치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9230 file
    Read More
  13. 민주노총 당사 압수수색에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총 5월 1일, 7월 총파업 예고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6198 file
    Read More
  14. 설 명절 귀성객 찾은 이재명 "윤 대통령, 초부자 감세로 서민들 쥐어짜"

    Date2023.01.20 By이원우기자 Views11663 file
    Read More
  15. 검찰, 경찰, 국토부 제2의 '빌라왕' 사기 원천 차단한다.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9192 file
    Read More
  16. 불법사찰 우병우 복권 되자 마자 변호사 등록 신청...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9159 file
    Read More
  17.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초등 교사 되려면 5, 6년 공부해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6499 file
    Read More
  18. 역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1683 file
    Read More
  19.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소환 통보에 "혼자 가겠다"

    Date2023.01.18 By이원우기자 Views15193 file
    Read More
  20. 검찰 '관사 제테크', '공관 만찬' 등 이슈 메이커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

    Date2023.01.17 By이원우기자 Views21355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09 Next
/ 109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