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국감 보이콧', 압수수색이 집어삼킨 국감

by 이원우기자 posted Oct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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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jpg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 사진 출처:뉴시스>

 

압수수색이 국감을 집어삼켰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즉각 반발하며 이날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같은 시각 예정됐던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는 줄줄이 잠정 연기됐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24일 오전 10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의원님께서는 회의에 꼭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보낸 공지문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다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당직 의원님들과 원내부대표님들은 지금 즉시 당사로 집결해 달라"면서도 "그 외 의원님들은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 이날 국감은 정상대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0시부로 상임위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었으나 검찰의 기습적인 시도에 대해 긴급 의총을 10시에 열고,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야당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정상적 국감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후 대응 방침은 의총 결과를 통해서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감 보이콧'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결정내려진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잠정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과방위와 외통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국감이 제 시간에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잠정 연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진행된 외통위 국감에서는 사실상 국감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질타만이 존재했고, 과방위 국감도 개의 15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주)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오늘 오전 9시 약간 못 미친 시간대에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 검사, 검찰, 수사관 등 17명이 영장 지시나 설명이나 이런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냥 방문객인 것처럼 그냥 슬쩍 끼어들어서 중앙당사를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할 거면 영장을 제시하고 제시된 영장에 근거해서 협조해 달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영장집행이라기보다는 검찰에 의한 중앙당사의 난입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비상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증인을 불러놓고 우리가 정치싸움을 했을 경우,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국민이나 언론의 눈이 상당히 차가울 거라고 생각된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 장내 정리 등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근무하는 민주연구원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 또다시 강행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정치가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도의가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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