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국내 한 중소기업이 10여 년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한 국가전략물자 정보보안 핵심기술을 삼성가 대기업 한솔 그룹이 탈취하고 탈취기술의 소스 코드로 불법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낸 뒤 공공기관 수백 곳에 불법복제 배포해 왔다.
이런 한솔그룹의 기술탈취 범죄는 도둑이 주인행세를 하는 법적 분쟁양상으로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한솔 측은 피해중소기업의 1.7억짜리 프로그램 저작권 하나를 경매로 인수했으니 500억이 넘게 투자된 기술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궤변을 주장하며 2014년부터 피해회사를 상대로 수 차례 민, 형사소송을 제기 해 왔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500억이 넘게 투자된 핵심기술과 1.7억짜리 프로그램은 서로 다르고 한솔 측이 훔친 500억짜리 핵심기술의 소스코드는 한솔 측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은 5년 여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지난 2019년 5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국정원, 사진출처 : 네이버 >
한솔그룹의 허위사실 유포 - '국정원 CC(공통평가기준) 인증까지 포함돼 있어 명의변경 작업만 마무리하면 된다.'
한솔그룹은 2013.12.18.경, '넥스지, 어울림정보기술 프로그램 저작권 매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넥스지'는 한솔그룹의 계열사였고 '한솔넥스지'로 사명 변경 되기 전 사명이다.)
소스코드도 등록된 적 없는 피해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저작권 하나를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넥스지가 1.7억원에 경매로 인수한 것을 기사로 낸 것이다.
한솔 측이 1.7억원에 인수한 정체불명 저작권은 피해회사에서 한솔넥스지로 이직한 최모씨가 피해회사 몰래 공인인증서를 도용해서 등록해 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종혁 검사의 2015.11.25자 불기소이유서 발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종혁 검사는 한솔그룹이 1.7억으로 인수했던 소스코드 없이 등록된 저작권의 등록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 냈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종혁 검사의 2015.11.25.자 불기소이유서 발췌 >
한솔그룹이 1.7억으로 인수한 정체불명 저작권은 피해회사의 500억 투자 핵심기술도 아닐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 자체나 경매 등이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2013.12.18. 한솔그룹이 배포한 언론기사들에는 1.7억으로 인수한 정체불명 저작권에 '국정원 CC(공통평가기준) 인증까지 포함돼 있어 명의변경 작업만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매일경제 2013.12.18.자 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고등법원의 2017.4.6.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한솔넥스지(주)의 SECUREWORKS V4.0 제품에 대한 인증서 확인 안됨'이라고 2017.5.15. 답변했다.
한솔그룹이 1.7억에 인수한 프로그램 저작권은 등록 자체도 무효이지만 국정원 CC인증을 받은 적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7.5.15.자 회신 >
한솔그룹은 받은 적도 없는 국정원 CC인증을 명의 변경만 하면 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그 이후에는 피해회사로부터 핵심기술을 훔쳐 만들어 낸 짝퉁SW(불법2차 저작물)를 수백곳의 공공기관에 불법 복제, 배포 했다. 그로 인해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벌어 들였고, 주가는 올랐다.
< 한솔그룹이 피해회사에서 탈취한 500억 투자 핵심기술 소스코드를
CD에 저장해서 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제 것인냥 제출했다. >
반면 피해회사와 소액주주 수만명은 900억 이상 피해를 입었다.
한솔그룹의 거짓말에 속아 혈세를 퍼부어 준 공무원들은 최소 수백명이 넘는다.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은 대한민국 재벌에겐 거리가 먼 것 같다.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죄질 나쁜 기술도둑질 범죄 때문일 것이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seol8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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