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만 34세,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

 

지난 2018년 10월23일, 검찰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김형진(만34세,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을 사체유기 및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형진은 2015.3. 경부터 태국 방콕시에서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프로그래머였던 임ㅇㅇ(당시 만 24세)를 고용했다. 인건비를 줄여보려고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임ㅇㅇ에게 맡겼던 것인데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자 김형진은 임ㅇㅇ를 2015.9.7.경 태국으로 입국시켰다. 직접 챙겨 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2015년 11월 15일, 32쪽짜리 녹취 증거에는 임ㅇㅇ이 김형진에게 도박사이트의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빼돌리게 된 경위 등을 변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김형진은 "이날에도 윤명ㅇ은 마약에 취해 있었는데, 임ㅇㅇ의 절도행각에 격분해서 김성ㅇ과 함께 임ㅇㅇ을 폭행했다. 나는 2015년 11월부터 임ㅇㅇ을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임ㅇㅇ      그러니까 뽀려 간 거는 맞는데, 제가 그거 그 기술들을 저 진짜 제 거로              만들고 싶었어요. 김형진      도둑질 하는 거를? 훔치는 거를 기술이라 생각해? (중간 생략) 임ㅇㅇ      예, 그..... 훔쳐 가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해서 제가 또 다시 새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하생략)

<2015년 11월 15일 녹취록 3/32쪽에서 발췌>

 

임ㅇㅇ      예. 형 입장에서 제가 형이라면 진자 도둑놈 같이 보일겁니다. 김형진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야, 아니면 도둑놈이야? 임ㅇㅇ      도둑놈이죠.

<2015년 11월 15일 녹취록 26/32쪽에서 발췌>

 

임ㅇㅇ      아니, 형이 쓸거는 없을 텐데요. 제 아마 제 서버인가...              그거 작업용 컴퓨터인가 거기에              둘 중에 하나에 있을 거에요.             형이 달라고 하면 드리죠. 형이..... (이하 생략) 김형진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훔쳤길래. 야, 봐봐. 보여줘 봐봐.              야, 한 번 보여 주라고.              니 컴퓨터 봐봐.(한숨).... 이거, 이거.... 야, 그거... 김성ㅇ      ㅇㅇ새끼.... 회사 자산을 ㅇ새끼야, ....

<2015년 11월 15일 녹취록 31/32쪽에서 발췌>

 

위 녹취록에서도 김성ㅇ은 욕설을 하며 격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김형진은 특별히 욕설을 하거나 격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태국 경찰로부터 확보된 CCTV 증거에는, 2015년 11월 15일경(23:43분)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었던 김성ㅇ가 김형진을 앞에 두고 임ㅇㅇ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김형진이 임ㅇㅇ을 폭행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윤명ㅇ과 김성ㅇ가 임ㅇㅇ을 폭행한 것은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윤명ㅇ은 임ㅇㅇ을 살인 한 혐의로 태국 현지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고 김형진의 조폭 선배였다. 김성ㅇ은 윤명ㅇ의 후배이자 김형진과 함께 2015.11.21. 베트남으로 도주하기도 했던 공모자이다.

 

2015년 11월 15일 폭행으로 머리와 양쪽 귀,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임ㅇㅇ을 치료하기 위해 윤명ㅇ과 김성ㅇ, 그리고 정ㅇㅇ은 2015년 11월 16일 오후 3시경부터 2015년 11월 19일 저녁까지 임ㅇㅇ을 데리고 파타야 국제병원을 다녀왔다. 이 기간 중 김형진은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파타야 국제병원에서 돌아온 뒤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11월 19일(저녁) 녹취록 증거에는 윤명ㅇ이 임ㅇㅇ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전깃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임ㅇㅇ이 윤명ㅇ과 김형진을 이간질해서 마약에 취해있던 윤명ㅇ이 격분하여 도가 지나친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자신보다 선배여서 감히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 김형진의 주장이다.

 

2015년 11월 19일 자 녹취록을 살펴보면, 김형진은 임ㅇㅇ의 절도행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개발자 김 모 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PC를 조작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함께 있던 윤명ㅇ이 임ㅇㅇ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에서는 윤명ㅇ의 심한 욕설과 가슴과 복부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는 점도 확인된다.

 

윤명ㅇ      같은데만 때리잖아. ㅇㅇ새끼야. 이리와. 형 얼굴 안때려. 티나는 곳.                 피나면 죽는 거 알지, 너?                너 피 많이 나도 죽는 거 알지? 일어나. 열중셔. 으샤. 에? ㅇ까고 있네.                 ㅇㅇ놈아.....(이하생략)

<2015년 11월 19일 녹취록 7/16쪽에서 발췌>

 

윤명ㅇ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닦지마, 닦지마. 어차피 넌 ㅇ새끼야. 이리와. 이리와.                 가슴 대,   그럼 가슴 때리면 돼. 이런데는 안 아퍼. 이리와. 빨리. 안와? 이리와.

<2015년 11월 19일 녹취록 8/16쪽에서 발췌>

 

윤명ㅇ      하나, 둘, 셋, 넷, 야, 전기줄 줘봐. 일어나, 너 이제야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2015년 11월 19일 녹취록 4/16쪽에서 발췌>

 

윤명ㅇ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아, 형 피 안나게 때려준다니까, 빨리 이리와.                 너는 죽는 게 더 중요하냐?                이라와 봐. 이리와. 형이 들어가, 안으로? 이리와. 이리와. 오늘 피보면 죽어, 나한테   ('탕'하고 치는 소리)   윤명ㅇ      이쪽, 이쪽으로. 형 엉덩이 때려줄게. 자, 형이 존내 잘해줬지. 어? "아" 소리 내지 마.

<2015년 11월 19일 녹취록 10/16쪽에서 발췌('탕'하고 치는 소리가 알루미늄 야구배트 소리임)>

 

2015년 11월 19일 밤 윤명ㅇ이 임ㅇㅇ을 폭행한 뒤 이들은 모두 짐을 챙겨 새로운 숙소로 떠날 준비를 했다. 임ㅇㅇ이 자기 친구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서버를 운영 중인 숙소의 위치를 전송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 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9일 밤 22:40 ~ 22:54분경, 윤명ㅇ과 김형진, 임ㅇㅇ은 혼다 CRV 차량에 탑승했고, 김성ㅇ등 다른 일행들은 도요타 캠리 차량에 탑승하여 윤명ㅇ의 여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방콕 수완나쿰 공항에 잠시 들렀다가 LK호텔로 향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명ㅇ은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심하게 다투었고, 윤명ㅇ의 여자친구는 김형진에게 윤명ㅇ이 누군가를 가만 안 놔둔다고 하고(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니 말려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윤명ㅇ은 차량을 세우고 임ㅇㅇ을 2차례 추가로 폭행했고 김형진은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11.19. 22:40 피해자 임동준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모자를  쓴 채 윤명ㅇ, 김성ㅇ와 같이 윤명ㅇ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2015년 11월 20일 오전 6:34분경, 이들은 LK호텔 건물 아래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임ㅇㅇ은 사망 직전의 위중한 상태가 되어 있던 것이다.

 

2015년 11월 20일 오전 7:23 ~ 8시경, LK호텔에서 출발하여 10여 분이 지나 파타야 따이지역 빅시마트 근처에 차를 세워 임ㅇㅇ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숨을 쉬지 않았고 도로에서 (김형진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2015년 11월 20일 오후 불상경, 윤명ㅇ은 임ㅇㅇ의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고 김형진이 이를 거부하자 도주했다는 것이 김형진의 주장이고, 임ㅇㅇ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퇴근시간이 지나 자동응답기에 녹음만 해뒀다는 것 또한 김형진의 주장이다.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1일 오전, 김형진은 주 태국대사관에 살인 사건을 신고했고, 오후 2시경에는 주 한국대사관 경정 한지수 영사와 통화도 했다. 이후 김형진은 김성ㅇ와 함께 베트남으로 도주(2015.11.21) 했으나 2018.3.14 경 인터폴에 체포되어 베트남 교도소에서 2018.4.5. 경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인도됐다.

윤명ㅇ은 김형진이 임ㅇㅇ을 야구배트로 폭행해서 살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김형진은 그 반대로 당시 마약에 취해있던 윤명ㅇ의 폭행을 말렸을 뿐 임ㅇㅇ의 사망과 무관하며 그 점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김형진을 살인자로 판단해서 살인죄로 기소했다. SBS'그것이 알고 싶다'프로에서도 김형진이 살인자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듯 해 보인다. 사실 본 기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얼마 전, 김형진 측에서 우연히 제보가 들어왔다. 예단을 가지고 있던 본 기자는 (퉁명스럽게) 김형진 측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보내보라고 했다. 생각보다 빨리 약 25cm 높이의 서류 꾸러미를 전달받았다. 그 서류를 모두 살펴보는데 며칠이 걸렸고, 예단을 가졌던 내 자신이 무척 실망스러워졌다.

 

2015년 11월 23일 자 태국 국립경찰병원 법의학과의 부검 결과 자료에는 임ㅇㅇ의 사망원인이 뇌부종이고 시신 내부 검사 결과 오른쪽 폐와 왼쪽 폐 모두 골절된 갈비뼈에 찢겨 피가 고여있으며, 심장과 간, 비장, 신장, 장에도 마찬가지로 피가 고여있다고 확인됐다. 오른쪽 앞 부분 갈비뼈 2,3,6,7번과 왼쪽 뒷부분 갈비뼈 7,8,10번, 그리고 가운데 갈비뼈 3,4번이 골절되어서 내장들이 찢어지고 그 안에 피가 고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개골은 정상이고 이마에는 4*2센티미터와 3*3센티미터 크기의 멍과 머리에 5군데 찢긴 상처가 전부일뿐 다른 부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2015.11.23. 부검 내역서 중 발췌>

<2015.11.23. 부검 내역서 중 발췌>

 

머리 쪽보다는 가슴과 복부 쪽을 심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9개나 부러지고 그 뼈가 내장을 찢어 내부 출혈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가 뇌부종의 직접원인일 가능성이 의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이 사건 조사는 김형진이 임ㅇㅇ의 머리를 야구배트 등으로 때렸기 때문에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단순 두부 충격에 의한 뇌부종으로 단정하는 것은 갈비뼈 9개의 골절과 내장 손상 및 내부 출혈, 그로 인한 뇌 혈액 공급 장애에 따른 산소결핍 등 여러 뇌부종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오판 일 수도 있다.

 

만일, 윤명ㅇ이 임ㅇㅇ의 가슴과 복부 등을 집중 폭행해서 그로 인한 갈비뼈 9개의 골절과 내장 손상 및 내부 출혈이 뇌부종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설령 김형진이 임ㅇㅇ의 머리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살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김형진은 임ㅇㅇ이 2015.11.16. 경 파타야 국제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단 한 번도 (임ㅇㅇ을)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면서 2015년 10월 말 이전에 자신이 임ㅇㅇ을 마지막으로 폭행해서 생긴 머리 상처 일부와 윤명ㅇ과 김성ㅇ등의 2015년 11월 이후 폭행으로 생긴 머리 상처들은 2015.11.15. 임ㅇㅇ의 머리 부위가 자세히 확인되는 CCTV 증거 영상에서 모두 확인되며, 이는 사망진단서와 부검 결과서 상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임ㅇㅇ의 머리를 때려 살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2015년 11월 15일 임ㅇㅇ의 머리 상처 CCTV 영상>

<2015년 11월 19일 22:40. 임ㅇㅇ, 윤명ㅇ, 김성ㅇ CCTV 영상>

 

얼마 전, 궁중 족발 사장과 건물주 간 분쟁으로 궁중 족발 사장이 건물주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때린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살인 미수로 가해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를 무죄로 선고했고 단순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즉,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고 해서 살인미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야구배트가 망치보다 더 강력한 흉기라고도 단정할 수도 없고 뇌부종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인다.

 

궁중 족발 사장의 망치질은 약자의 분노이자 '을'의 외침이라는 의미가 섞여있다. 김형진이 휘둘렀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야구배트질은 강자의 갑질이자 조폭의 악행으로 뇌리에 주입된다.

하지만 사망원인이 아닌 폭행을 살인으로 처벌하는 게 정의롭다고 볼 수도 없고,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김형진이 임ㅇㅇ을 정말 뇌부종에 이르도록 때려죽였다는 합리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살인죄의 주요 증인은 김성ㅇ이다. 살인현장에도 함께 있지 않았던 그는 김형진에게 줄곧 유리한 진술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김형진을 살인자로 내몰고 있다. 진술 번복 사유는 김형진의 교사 때문에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김형진은 김성ㅇ가 사체유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느낀 뒤 수사기관의 회유에 따라 형량 거래의 대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을 살인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해보면 김성ㅇ은 김형진 또는 수사기관의 뜻에 따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김성ㅇ의 진술에 따라 김형진의 살인죄가 입증된다는 것이 과연(신빙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을지 의심이 생긴다. 김형진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체유기' 공소장에는 김성ㅇ가 빠져 있어서 형량 거래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김형진의 주장도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조서에는 윤명ㅇ도 김형진이 (야구배트로) 임ㅇㅇ의 머리를 때린것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된다. 과연 김형진은 임ㅇㅇ을 살해한 것일까. 

 

하필 이 사건 발생지역은 국내가 아닌 태국이다. 부정부패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진 태국의 수사기록과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이 높다 할 수 없는 태국 의료진의 사망진단과 부검결과를 재검증 없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김형진이 살인자가 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윤명ㅇ과 김성ㅇ 등의 진술만으로 김형진을 살인자로 처벌하는 것이 인공지능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합리적 판단인지도 의문이 든다.

 

김형진은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죄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0대 중반의 그가 엄청난 불이익을 각오하고 끝까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단지 형량을 줄여보려는 거짓 수작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본 기자는 진짜 진실이 알고 싶다.

 

죄값은 죄에 걸맞고 적당해야 합리적이다. 지은 죄보다 과도하고 무자비한 처벌과 여론재판에 익숙해져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주식투자가 본업인데 부업으로 재판을 하는 어떤 헌법재판관 같은 부류의 판사들이 아니라고 한다. 정의롭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을 기대해봐야겠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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