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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56세, 사법연수원22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대변인을 맡아 단호한 자세와 조리있는 언변, 뛰어난 패션 감각 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유명세를 탔던 스타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 이규철 특검보 시절 / 출처 : NEWSIS > 

 

이 변호사는 특검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자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혐의를 밝혀내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했다.

 

 

< (좌) 이규철 전 특검보 / 출처 : 서울경제, (우) 김상조 전 공정위위원장 / 출처 : 부산일보사 >

 

그런 그가 2년 반이 지난 요즘 삼성가 재벌 한솔그룹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범죄 관련 민사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 (좌)삼성, (우)한솔 >

 

한솔그룹으로부터 핵심기술을 탈취당한 피해중소기업 어울림 측(어울림정보기술(주), 어울림서비스(주), (주)어울림서비스, 유주네트웍스(주), (주)시큐어웍스 등)의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손해액은 무려 90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현재도 진행형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계속 손해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울림 측 소액주주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자가 수만명이 넘는다.

 

어울림 측은 전체 900억이 넘는 손해액 중 우선 약380억만 한솔그룹 계열사였던 한솔넥스지(현 '넥스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조사하여 확정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솔넥스지 측에서는 이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삼성을 단호한 자세로 수사했던 국민적 지지의 주인공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는 삼성가 한솔그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죄로 900억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의 한솔넥스지 측 변호를 맡은 것이다.

 

삼성가 한솔그룹의 중소기술탈취 범죄, 적반하장 민형사 소송으로 시간끌어준 대형로펌!

전관 변호인단 덕분에 5년동안 은폐해오다 결국 덜미 잡혔다!

 

한솔그룹은 어울림 측의 가짜 저작권 하나를 2013.11.29. 경매로 인수했다.

한솔그룹이 어울림 측 핵심제품인 SECUREWORKS V4.0과 이름만 같고 소스코드조차 등록된 적 없는 정체불명 가짜 저작권을 1.7억에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울림의 저작권 등록 책임자 출신 최경훈 한솔 넥스지 부장이 어울림 재직시절 회사 몰래 가짜 저작권을 핵심제품과 똑같은 명칭으로 등록해 놓았고 이후 한솔그룹 측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한솔그룹이 가짜 저작권을 진짜인냥 민형사소송 코스프레를 하는데 선임된 대형로펌

< (좌) 법무법인 세종, (우) 법무법인 동인 >

 

한솔그룹은 가짜 저작권을 1.7억에 경락받은 뒤 어울림 측을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적반하장으로)제기했다. 삼성 법무팀 출신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동인의 전관 변호사들까지 대거 선임하여 어울림 측을 전방위로 공격했지만 한솔그룹의 적반하장 민형사 소송은 결국 무혐의와 어울림 측 승소로 모두 끝났다.

 

그러나 한솔그룹의 전관변호인단의 이름값은 승패를 떠나 재판지연으로 입증됐다. 2014년에 시작한 민사 소송이 2019.6.11.에서야 끝났기 때문이다. 무려 5년을 질질 끌어왔다.

그동안 한솔그룹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실현했고 어울림 측은 9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한솔그룹이 선임한 대형로펌 전관 변호인단의 재판지연 능력은 가히 역대급이었던 것이다.

 

정의로워 보였던 삼성 저격수 이규철 특검보의 재로남불(재벌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변호사로의 변신... 혹시나 국민기대, 역시나 국민실망 - 돈 앞엔 장사 없는 법조계 실상 보여줘.

 

어울림 측의 핵심제품은 해커로부터 해킹을 방어해주는 정보보안 솔루션 제품인 'SECUREWORKS'이다. 그 제품 하드웨어 속에는 'SWOS'라는 어울림 자체 개발 운영체제(O/S)와 K시리즈와 X시리즈로 구별되는 1000/1500/2000/2500/3000/3500 하드웨어 모델별로 ESM(통합보안관리)과 서버보안 및 R2, R3, R4 등의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모든 SW들은 어울림 측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스코드까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어울림 측 명의로 등록되고 유지되어 왔으니 당연히 어울림 측 소유인 것이다.

 

한솔그룹은 위 SW저작권 전부가 자신들이 경락받은 (소스코드조차 등록된 적 없는) 가짜 저작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궤변으로 적반하장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6월11일, 길고 길었던 5년간의 저작권 분쟁이 어울림 측 소유 저작권인 것으로 최종 마무리 됐다. 이젠 한솔넥스지가 위 저작권 소유를 주장할 법적 수단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 시큐어웍스 보안제품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아주의 이 변호사 등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위 저작권들이 한솔넥스지 소유이고 그 동안 위 저작권이 한솔넥스지 소유라고 공지해 온 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며 위 저작권 SW들을 어울림 측 허락없이 복제, 배포한 행위도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저작권이 한솔넥스지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오리발을 내밀며 손해 배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판결 무시하는 초법적 궤변은 오리발 작전인가?

 

 

< 이규철 변호사(전 특검보) / 출처 : YTN >

 

이 변호사는 199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은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대륙아주에서 활동한지 9년째인 2018년 2월 경 대륙아주의 새 CEO로 선임되어 새로운 선장이 됐다.

 

 

그는 2018.3.26.경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다수 영입해서 전관변호사 역대 최강 라인업을 구축하는데 힘써왔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전 애경산업 대표를 변호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젠 한솔그룹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죄로 발생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한푼도 배상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다. 공익활동 이라기보다는 재벌 사익을 위한 공해활동을 하는 듯 보인다.

 

수만명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기업 범죄를 이 변호사가 돈을 벌기위해 변호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순 없다. 다만 수만명의 재벌범죄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국민감정과 이 변호사의 재벌 친화적 변호 활동은 도덕적 격차가 커 보일수 밖에 없고 2018.3.26.경 이 변호사가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은 더이상 진심으로 보기 힘들어졌다.

 

한편, 한솔넥스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은 서울회생법원 제 12부의 수명법관 최승준 판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아 진행하게 됐다.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최승준 판사/출처:법률신문 >

 

최승준 판사가 향후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로 영입될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이번 재판은 공정하길 바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재벌 한솔그룹의 기술탈취 범죄관련 이 사건 재판은 본지 기자들이 직접 방청 취재하여 계속 보도 할 예정이다. '돈'과 '정의'간 어느쪽에 무게를 둔 재판이 될 것인지는 조만간 국민앞에 공개되고 역사로 남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어울림 측은 이 사건 재판에 승소하여 배상을 받게되면 수만명의 소액주주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재벌범죄로부터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도 잊지 않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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