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의 시련을 감내해야 할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숙연 서울고법판사의 최근 언론기고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 마음대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의 시련이 피의자에게 주어진다.

 

검찰의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수사과정에서 몇몇 판사가 소환통보에 불응하자 “공개소환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결국 이들 판사들은 빠짐없이 “이리와!”라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로 인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이 포토라인에서 “이리와! 거기섯! 기다려!”를 당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출처:뉴시스>

 

얼마 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이리와! 거기섯! 기다려!”를 포토라인에서 당했다.

 

<좌:박병대 / 우:고영한 전 대법관 , 출처: 포토뉴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주 조금 달랐다. 애견훈련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천방지축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이리와!”만 따라했고 “거기섯! 기다려!”는 안했다. “이리와!”는 주인이 부르면 모든 애견들이 다 오기마련이니 사실 훈련도 필요없긴하다. 그렇지만 “거기섯! 기다려!”는 꽤 훈련이 필요한 명령이다. 어쨌든 영화제나 시상식 레드카펫을 걸으며 사진 찍히듯 전신사진 찍힐 것은 다 찍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출처:포토뉴스>

 

여기까진 고위법관들이니까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그랬나 싶어서 검찰의 포토라인 세우기가 100%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다. 요즘 판사들이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다가 막말, 갑질, 부정, 부패, 무능의 아이콘이 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공분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고위 검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을 일반 민간인이 대신 서게 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선별해 결정한다. 누가, 어떤 법령이 검찰에 그 권한을 부여했나”라며 “알권리를 구실로 유죄심증(心證)을 퍼트려 정면으로 무죄추정 원칙을 허무는 야만적행위”라고 썼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지난 16일 조선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포토라인은 검찰의 소환 일시 ‘사전공지’와 언론의 ‘설치’가 결합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여론의 공분(公憤)을 높이기 위해 포토라인을 활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판사들도 어떠한 법령에도 없는 검찰권한에 따라 포토라인에 서왔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멈춰서지 않았을 뿐 사진 찍히고 망신은 다 당했으니 검찰의 목적은 어쨌든 이변없이 달성됐다.

 

검찰이 이런 불법권한을 미친듯이 휘두르는데 그걸 알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따르는 판사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검찰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과연 어떤 판사가 원칙과 정의에 따라 유무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나라는 검찰에,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세상이 분명하다. 중세시대 ‘마녀재판’처럼 피고에게 고통을 가해 버텨내면 무죄, 거부하거나 견디지 못하면 유죄로 판단하는 식의 결론은 이미 내놓고 하는 검찰만의 원맨쑈 포토라인 재판 법정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즐겁게 당할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싶다.

 

<마녀재판 中 마녀구별 고문장면>

 

이 나라의 허수아비로 추락중인 판사들이 검사들에게 하수취급 당하는 건 이제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차라리 검사 밑에서 판사들이 수사관을 대신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기소하지 못하게 공정한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믿을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엉터리 재판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다. 그랬다간 판사들에 대한 ‘재판청탁’이 ‘수사청탁’으로 바뀔 테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다. 그러느니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유투브로 생중계하고 법률AI판단과 복수 변호인들의 시청의견을 기록으로 남겨 저장하고 최종결론에 따라 유죄면 피고인을 처벌하고 무죄면 검사를 처벌하면 될 것이다. 물론 유무죄 판단 잘못한 판사도 처벌해야 한다.

 

 

동네 골목만 CCTV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검사실과 법정도 음성까지 함께 녹음, 녹화되는 CCTV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처벌은 무조건 필요하다. 국민들이 더 이상 법조인의 양심을 못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무죄 통계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검사는 기소대비 무죄율과 구형대비 선고형량으로 우열을 가려야 하고 판사는 상급심의 유무죄 변동과 하급심이 미처 찾지 못한 무죄를 얼마나 많이 찾아 선고했는지를 통계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그런 통계정보를 사법포털사이트에 판검사 개인별 실명으로 실시간 공개하면 검찰이 ‘이리와! 거기섯! 기다려!’와 같은 포토라인은 있을 이유가 사라진다.

 

변호사도 승률이 중요하지만 의뢰인에게 스포츠선수 랭킹처럼 보기 좋게 공개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판검사와 변호사 법조삼륜 각각의 랭킹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보자. 자신의 사건이 의료사고인데 의료사고 관련 재판에서 전체 판사 중 제일 오판을 많이 했던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는 걸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유무죄 통계와 기존 재판 동영상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셈이다. 그게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다.

 

검사의 경우, 의료사고 관련 기소했으나 무죄가 50%이상이고 전체 검사 중 가장 잘못된 기소를 많이 한 검사가 당신의 기소 검사라면, 그런 검사가 청구하는 구속영장 신청을 지금처럼 프리패쓰식으로 발부해 줄 판사는 없을 것이다. 판사 자신의 오판율도 올라갈 것이 두렵고 그에 따른 처벌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경우,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체 변호사들 중 가장 승률이 낮은 꼴찌 변호사가 전관 출신이라는 것을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무능을 속일 수 없게 되고, 착수금 받고 나면 무성의한 태도로 돌변하는 행태도 자신의 승률관리 때문에라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법조삼륜의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저렇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피고인들은 반대로 해당 사건 분야에서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제멋대로인 판검사를 상대로 가장 무능하고 돈 받고 나면 나몰라라식 무성의한 태도로 돌변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토라인은 그에 필요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검찰의 무기였던 것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진다.

 

<영화 '반지의제왕'중 >

 

포토라인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검찰의 ‘절대반지’같다.

 

<영화 '호빗' 포스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 호빗들이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시작한 국가대상 포토라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가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지켜보자.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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