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에 대한 인사 비판 홍수... 그럼 누굴 장관 시키라고?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l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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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6월 마지막 주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갤럽은 ‘긍정 43% - 부정 42%’였고 리얼미터는 ‘긍정 44.4% - 부정 50.2%’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이례적인 대통령 취임 50일만의 지지율 데드크로스 원인으로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인사(18%), 경제ㆍ민생 살피지 않음(10%), 독단적ㆍ일방적(7%) 순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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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뉴스1>

 

본 기자는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다. 검사생활밖에 해본 적 없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땐 이런 상황을 당연히 예상하고 선택한 것 아니었을까?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는 법조인이다. 억울한 사람을 잘못 기소해도 별다른 책임이 없고 증거를 조작해서 누명을 씌워도 크게 처벌 받지 않는다. 검사가 두려워하는 건 오로지 상명하복 문화에 따른 상급자와 본인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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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그런 검사생활을 20년 이상 해 온 윤 대통령이 인사와 경제ㆍ민생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오죽 했으면 본인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했겠는가. 윤 대통령 인생에선 현재의 내각 인사가 사실상 처음 해보는 인사결정 인 것이다. 대통령도 처음이지만 인사권 행사도 처음 해 보는 그에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이 그에게 기대한 것이 과연 인사를 잘 하는 것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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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김세영(상),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하) 사진 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영 선수를 육상경기 트랙에 세워놓고 왜 달리기를 잘 못하냐고 실망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사는 범죄자와 변호사, 피해자들을 주로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중 범죄자와 씨름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느끼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검사들은 범죄자들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은 검찰 내 사람들과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니, 급여 외 경제활동 경험도 관심도 별로 없다. 누가 감히 검사에게 잘못하고 있다느니, 그러면 안 된다느니 참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검사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으로 굳어져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잘 운영할 능력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있을까? 평생을 검찰이라는 우물속에서 범죄수사로 살아온 그는 그나마 함께 일해 본 검찰출신 인사들을 곁에 두고 일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본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검찰출신 잘알못 장관들과 이 나라를 운영해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모한 시험이 아닐까 싶다.

신약개발 후 임상실험 없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싶어 그렇다.

 

윤 대통령은 검사생활 말곤 별로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그가 잘하는 것을 응원하고 당연히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기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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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뉴시스>

 

정치 초보, 인사 무경험자인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보다 이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추천부터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다들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어서 인사 추천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인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을 비판할 순 있지만 윤 대통령보다 인사를 더 잘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본 기자는 윤 대통령을 마냥 비판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더 부도덕하고 더 나쁜놈들만 넘쳐나서 윤 대통령을 도저히 비판할 수가 없다.

 

본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법 집행의 공정과 정의만이라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뿐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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