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을 방어하고 물가를 다잡아야
11월 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규모 포격을 감행하였다. 전일 자발리야 난민촌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이다.
이스라엘군에 의한 "하마스 지휘관 사살" 발표는, "민간인 살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하마스 측의 보도가 나왔다.
이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벌써 1만 명 선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들을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는 제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섞여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동은 그야말로 난마처럼 헝클어져 있다.
그 시발점은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유럽세력의 동방침략이 그 원인이 된다.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2차 대전 직후 영국의 무책임한 외교정책에 기인한다.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그 땅에는 이미 2,00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 즉 팔레스타인인이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 땅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국가의 독립을 추진한 바람에 이런 길고 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전쟁은 결국 아랍국가와 미국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며,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봉쇄라는 최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퇴를 종용할 것이다. 유가는 날이 갈수록 급등하게 되어 배럴당 200달러를 예측하는 경제연구소가 있다.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 하락국면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심지어 지금의 주가가 향후 10년간 최고봉이 될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경제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날로 어려워진다. 소주 가격도 곧 오를 거라 한다. 자고 나면 밥상머리 물가는 뛰고,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는 계속 올린다. 아파트 가격하락 막으려 정부가 돈을 풀었더니, 국민 개인당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다. 사람들은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시세를 보고 다른 지역도 그리될 줄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실수요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것이다. 강남개발 할 때부터 정권 실세들이 미리 땅을 사놓고 그 땅값 올리려고 강북의 좋은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기고, 고속 터미널을 짓고, 넓은 도로와 지하철을 거미줄처럼 깔아 대지 않았던가? 저기 원주에다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집값도 뛸 것이다.
아파트 한 채에 50억 60억이라면 온 국민 바보 만드는 현상일 뿐이다. 거기 고등학교 몇 개 강북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술집 허가 제한하고, 법조 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아파트 보유세금을 매년 10%씩 올려 나간다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간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투기를 잡고 기초공업과 첨단산업에 돈이 돌아가게 정책을 펴야 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거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이럴 때는 보유 외환을 꽉 지키고 물가를 잡아나가면서 다가올 평화 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