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경제/김진월] 요즘 언론에 부동산리스크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이 자주 나온다.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한다면 왜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히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모두 함께 사퇴하자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체 조사에서 부친 소유의 땅에 문제가 있었다. 억울하면 사퇴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사고 파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다만 직권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알아내고 투기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범죄행위다.

LH 공사 직원들이 그랬다. 그들을 ‘내 주택공사’ 직원들이라고 미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한다. 국회의원의 권력은 막강하다. 도시계획 같은 것도 해당부서에 질의서 한 장이면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오늘 때마침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 신도시 개발계획도 사전누설이 없었는지 예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에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각급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을 진즉 지방으로 옮겼다면, 이 지긋지긋한 도시과밀 문제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대책도 없이 나라인구의 반이 휴전선인근에 바글거리고 사니, 부동산문제가 해결될 턱이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하던 수도이전에 반대한 세력들이 누굴까? 지방을 고르게 균형발전 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넓고 시원한 도로변에 드문드문 주택들을 짓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은 안 나오는 걸까? 지금이라도 다시 수도이전을 검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