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을 우려한다

 

 

[씨티경제 / 김성국 ] 코로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며칠 전 하루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기더니, 이제 조금씩 하향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대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없는 형편이다. 나라 곳간에도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손실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한 맺힌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더 이상 감당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 코로나가 크게 무서운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그다지 겁을 내지 않는 분위기다. 물론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걸린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별 후유증 없이 낫기 때문에 공포심이 사라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제를 폐지하거나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자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 원이나 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이 또한 국가채무이다.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시중에 떠돌고 있으니 돈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화폐공급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게 된다. 개인들의 명목상 소득은 오르겠지만 실질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풀린 돈을 중앙은행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 연준은 올해 안으로 두세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니 개인이나 기업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힘이 든다.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기던 보수 언론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잠잠해졌다.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높은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양천, 종로, 중구 지역 사람들은 대거 ‘국민의 힘’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 힘이 집권하면 주택보유세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를 바라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국민의 힘을 지지하기도 했다. 집값 내려야 한다고 요란을 떨던 언론에서는 집값 잡겠다는 소리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세계 경기는 둔화 추세이다. 유가는 오르고 원자재는 품귀현상을 보인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수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서방은행들은 러시아 자금을 동결하고 나서자  국제적인 금융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러시아와의 제반 교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빡빡한 날들을 맞게 될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격화될 노사갈등, 최저임금 문제, 여소야대 국회 문제, 남·북 간 긴장 고조, 북한의 새 정부의 반응 떠보기식 도발 책동 등으로 편한 날이 없을 것 같다. 하긴 이보다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으므로 이정도 쯤이야 견뎌내지 못할까 마는, 어쨌든 우리 모두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