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당시 서울시를 제외시켰다. 지난달 도시재생로드맵을 발표할 때도 서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24일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7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시도별 총액 예산은 총 5550억원 가량 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 예산은 약 600억원(국비) 규모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서울 지역 7곳을 사업 신청하는데, 시장 불안 요인이 있으면 빼버릴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시장 안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뉴딜 사업 선정을 안한다고 했다가 원칙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2 대책을 보면,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는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원칙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이탁 단장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도심 쇠퇴 지역, 열악한 지역이 많다"며 "개선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소규모 도시 재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특위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피라TV 스피라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