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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매일경제>
대한민국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8000원 시대를 맞게 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게 돼 인건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렇게 급격히 높이면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특히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용 부담을 덜어내려는 영세 자영업체가 채용 중단으로 대응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내수경기가 자칫 무너질 수도 있다는 염려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상승률(16.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10%대 가파른 상승세다.
최근 10년만 놓고 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9년 4000원이던 최저임금이 박근혜 정부까지 6000원대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과 2년 새 8000원대로 껑충 뛴 것이다.
이 같은 빠른 상승세의 바탕에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 주도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사용자도 근로자도 `시간당 8350원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모라토리엄(불복종)` 선언까지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월 1일 공동 휴업, 자정 이후 심야 영업 시 물건값 할증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적인 대응 방법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총회를 열어 단체행동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과 별도로 생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임금을 정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발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채용 여력이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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