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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마이데일리>
다수의 청원자들은 국민연금 강제 가입을 폐지하고 일시불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가입하는 제도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국민연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금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안정이 시급해졌다. 2033년에는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2048년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지 이날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운영 잘못 한 거를 왜 또 국민에게 분담시키는지 또 지금 내가 넣은연 금 고갈위기로 내가 못받을수 없다는 거 차라리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게 낫을 듯합니다. 국민돈을 뜯어가고 그 돈을 마음대로 쓰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더 올리고 가입기간 늘리고 폐지 합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민연금으로 삼성에 투자하고 기관에 투자하고 하면서 말아먹은게 얼만데 모자란다고 고령화저출산 이야기 들먹이며 68세이상 수령에 국민연금인상을 거론합니까?”라고 질타하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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