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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내달 하순경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 지급하고자 보편적 전국민 위로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정은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돕는 '선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보편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앞당기고, 선별지원 대상과 규모는 기존 지원보다 확대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개별지원금은 3차 수준(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을 유지하되 매출한도와 5인 이상 사업장 제외 기준 등을 완화해 전체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원을 포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4차 지원금 목표가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 만큼, 피해업종 전체 지원금액이 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기타 피해계층까지 포함해 9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던 전 국민 지원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편성의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현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발언들은 선별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앞당겨 3월 중 지급을 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보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은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국가재정법상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 규모와 지원금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선별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초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태다. 또한 당정청은 우선 4차 지원금에서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제외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곧바로 소비진작 위로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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