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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알수없는 폐질환으로 피해자가 550여 명(사망자 144명 포함)에 달하는 참혹한 사건이였습니다.

 

2017년 7월26일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의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신 전 대표와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검증 없이 옥시제품을 모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김 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4년, 세퓨를 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지는 시점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 즉, 리콜 명령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5])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 이였습니다.

2012년 7월 22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6종 중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한빛화학,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광고에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코스트코는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살균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PGH(살균제 용도의 화학물질)는 폐손상을 일으키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져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까지 발생하여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게 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의 수의독성 교수 조 씨가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의 대표이사였던 오 모씨가 구속되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또한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나 현재 죄를 심판 받는 그 어느곳에도 삼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진짜 범인이라며 시위를 하고 언론에 호소를 하고 있는걸까요?

삼성은 찾아볼수 없지만 홈플러스는 명백한 죄가 있음이 이미 1심에서는 밝혀진 상황입니다.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 개설합니다. 이어1999년 영국테스코(영국의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와 반반씩 투자하여 삼성테스코를 설립하여 홈플러스를 전국매장141개까지 확대하며 국내 2위의 유통 회사로 급성장 시킵니다.

삼성TESCO의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 자체브랜드인 '가습기청정제' 라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였고 판매량은 30만개에 달합니다.

 

2017년 5월26일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품사용후 건강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5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 자체브랜드인 가습기청정제의 30만개라는 판매량의 수치는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결코 가볍다고 생각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직전 국내2위의 유통회사로 자리잡은 홈플러스를 테스코에 매각합니다.
테스코는 법인명을 삼성TESCO에서 홈플러스로변경합니다.
바로이부분이 시기적으로 삼성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2015년 테스코는 7조2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졌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삼성테스코에 손을 대지 않자 이사건의 주요 다국적기업인 테스코는 7조 2000억을 가지고 슬그머니 발을 뺀것입니다.

 

2016년 3월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 센터는 홈플러스의 책임기업으로 삼성 임원6명과 테스코임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지금까지 삼성은 이 참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단 한번도 언론에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 앞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범인은 어째서 언론과 검찰에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건지

 2017년 7월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판이 진행 되는 오늘 다시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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