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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박탈하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되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윤석열 적폐 수사 공언’ 공세에 대응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사법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교육 분야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전반적 학력 저하와 계층·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수 학력평가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주가조작에 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투자자 보호책도 내놨다.
한편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당비를 내는 모든 책임당원에게 ‘AI(인공지능) 윤석열 영상편지’를 발송하며 ‘집토끼’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개설한 ‘윤석열 국민펀드’는 모금 시작 17분 만에 목표액이었던 270억 원을 돌파했다. 국민의힘은 “참여자분들의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서버를 연장 운영했고 53분 만에 500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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