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시민 책임 묻겠다는 한동훈 향해 '이런 분이 검찰권 남용·사유화'

[스피라TV]

<사진출처 : 한국일보>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분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부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들며 "그만큼 휴대폰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도 보지 않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등 여러 사건의 진상규명이 한꺼번에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휴대폰이 안 풀리면 다 무혐의 처분이 돼버리는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사건('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사건 고발 후 약 2년이 지난 전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에 실패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포렌식 재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술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 해제 시도는 적절한 수사가 아니다'는 각주도 달았다.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 이후 한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지목해 이들이 채널A 사건과 관련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와 안 맞는 것 같다"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직접 폰을 열어서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부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이 검찰의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수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증거법상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도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면 직접 증거로 삼을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았어야 했다"거나 "(언론 보도에 나온 대로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에 보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사건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 안 하는 게 어딨나'라는 내·외부적인 압력에 처했을 수가 있다"면서도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중간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며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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