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 헌법소원 촉구!

by 스피라TV통신 posted May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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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고 말았다"며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했고, 수없이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법안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으로부터 도피했다 안심 마시라.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한 검수완박 악법은 모두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입법독재 횡포를 휘둘렀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것은 자신과 문재인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 법안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나라가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아직 상황이 안 끝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남았다. 대한변협과 전·현직 교수 6000명이 위헌 소송을 냈다"며 "헌재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헌법정신에 따라 위헌성을 따져 헌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야당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세하면 적법인가 불법인가"라며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은 불법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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