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 것

by 스피라TV통신 posted May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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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네이버>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가급적 빠르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 13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그다음 날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정면 돌파 차원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한다면 18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이 결정되게 된다.

 

대통령실은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자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물색,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건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9일로, 예정대로라면 10일부터는 장관에 임명할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12일 장관 4명 임명 당시 정 후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자녀 병역 특례 등의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여론은 여권 내부에서도 들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경질' 형식을 취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정 후보자를 안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최대한 늦추면서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후임자 물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정책 전환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 장관이 중요하다"며 "물론 아직 국민 눈높이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임명이든 다른 방법이든 (대통령께서) 빠른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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