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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해 협치의 물꼬를 트고 외연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논의됐으나 대기업의 반발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어왔다.
이번 법안 발의에도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의 반발을 넘어 민생을 위한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어 진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겠다”며 강민국 의원을 대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납품 단가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연동 방법과 가격 기준, 원자재 품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토록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장기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당이 1호 법안으로 심혈을 기울인 게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 해서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책위에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낸 법안이다. 당이 힘없는 국민, 중소기업의 울타리와 언덕이 돼서 그분들이 당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추진해 협치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된 법안이고 제출된 법안도 있다”며 “세부 내용에서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김경만 의원이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 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자기 당의 성과로 가져오기 위해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뼈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납품단가연동제”라며 “현재 중기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 소관부처로서 정부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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