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석영장 발부! 야당 '정치보복', 여당 '정당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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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13일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하기관에 내정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부당 지원을 하거나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여러 명의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이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관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신영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의 정부 눈치보기식 수사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복 수사’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당한 수사를 정치보복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화하는 민주당 행태야말로 규탄받아 마땅한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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