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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사진 출처: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선상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올린 것에 대해 “정치보복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
박상혁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낼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정훈·진성준·최강욱·이원택·윤영찬·고민정·윤건영·윤영덕·이용선·김승원·이장섭·정태호·김의겸·김영배·박영순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사실상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 사건은 3년 전 국민의힘 고발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권교체 시기 공공기관장들의 진퇴 문제를 명분 삼아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나선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도 보복수사였냐”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은 비교 불가”,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거대야당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라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응수했다.
이어 그는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비리 혐의도 없이 국정농단 수사와 문재인 정부 수사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ㆍ야당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권 원내대표는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은 ‘기획 보복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의원 검찰수사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와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압수수색 동시에 하지 않았냐. 이건 기획수사다.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다.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모르겠나. 법조 출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며 검찰이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정치보복을 위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비대위원장은 "저런 거는 (정부 출범 후) 몇 개월 지나서, 초기에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고 큰 국정 방향을 잡는데 주력할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할 줄 몰랐다"면서 "그만큼 이 상황을 자기들이 경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식의 수사국면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라며 최근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정부ㆍ여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대잠동 개발 의혹의 피해자로 특정했다는 CBS의 보도 이후 이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며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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