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다"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n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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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라며 “개편 시기와 관련한 타임 라인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오는 17일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격인 전략추진단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가부는 폐지하되, 여가부가 맡고 있던 역할에는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여가부 개편 및 폐지 논의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고 못 박으면서도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모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여가부가 다루는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 민감한 주제가 많다"면서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 권한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싶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여가부의 폐지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가부 소관 업무들을 이행할 충분한 권한과 인력이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부 폐지 이후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여가부 기능 이전 등 향후 청사진을 묻자 김 장관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 "타임라인을 정하고 할 생각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17일부터 부처 내에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제시하며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해외의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처 사례 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와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가 수행해오던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를 법무부, 행안부, 고용노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성별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법에 충실해야하지 않냐"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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