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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진 출처:연합뉴스>
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 마저 오르나?
지난 2009년부터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1~2년 이상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려 말씀드릴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대한교육협의회 총장 세미나는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열리는 세미나에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해왔다. 그간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교육부에서는 늘 대학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해왔으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차관이 직접 등록금 인상 의지를 내비쳐 지금까지 와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등록금 인상 신호는 그간 여러 차례 보여졌다. 첫 교육부 장관으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온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내정했던 것이 그 첫 사례이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내년 상반기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사실상 1~2년 안에 대학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려는 국가장학금 2형은 정부가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해온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이다.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학생에게 직접 주는 1유형과 대학을 통해서 주는 2유형으로 나뉘는데,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게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그간 등록금 인상을 피해 왔다. 현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할 경우 그간 정부 지원금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미뤄왔던 대학들이 즉각 등록금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이 매우 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ㆍ교육대학 194개교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752만 3700원, 국ㆍ공립대 419만 5700원으로 집계되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61만 9300원, 비수도권 622만 68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인상은 국가장학금 예산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생 부담이 가중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가 예산 확대가 불가피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앞으로의 논의에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전날 "대학 등록금 규제 개선과 관련해 개선 방향과 시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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