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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이들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자 한동훈 장관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서 전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출입당국을 통해 검찰에 입국 사실이 통보된다.
국정원은 앞서 8일 첩보 자료 무단 삭제를 지시했다며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는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캐물은 뒤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첩보를 삭제하지도,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조사도 안받았고 (출국금지 조치) 전달도 받지 않았다"며 "법적 하자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도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니 나갈 생각도 없다"면서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되네요"라고 썼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확보 수순을 밟으면서 소환조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정원은 전직 수장을 유례없이 셀프 고발한데 이어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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