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는 녹취록도 있었지만 증거 인정 안된 이상한 재판, 곽상도는 왜 무죄인가?

by 이원우기자 posted Feb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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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곽상도 전 의원 사진.jpg

<곽상도 전 의원 사진 출처:네이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전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곽 의원 측에 돈을 건네겠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 파일이 공개됐다.

 

김씨는 20204월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시 김씨는 병채(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라며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할 건지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줘 줘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정씨는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김씨는 , 골치 아파라고 답했다. 또한 김씨는 2020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도 이에 대해 고민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김씨는 “(곽 전 의원) 아들은 회사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라고 말하며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어떻게 건넬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곽 선생님은 변호사 아녜요?”라며 현역이잖아요,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텐데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이라고 말했고, 유 본부장은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라고 답변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돈을 줄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씨는 그거는 형이 기술적으로 잘 할 테니까라며 “OOO하고 곽상도 아들은 여기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이 5억씩 넣었어. 그치?”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5억씩 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자, 김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한테 돈 벌어서 보너스 줬다?”라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런 대화가 있던 6개월 뒤인 지난 20144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령했다.

 

한편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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