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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약정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에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의 말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 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10대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돼 마약을 투약하는 등 나이대를 불문하고 수없이 많은 마약 범죄가 일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실상이다.
한 장관의 해당 발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개인 SNS에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라는 글을 올리자 맞대응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전날 개인 SNS에 게시한 글에서 “한동훈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 정부 탓’은 근거없는 거짓”이라며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 뱉는 배신이며,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서) 마약정치로 주목 받으려는 조급함이 자꾸 보인다. 정치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마약정치라는 얘기는 추 전 장관이 새로 만든 신조어인가보다”라며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선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 쪽 주장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여러 번 드렸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의 날’ 기념사에서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둘 것이고,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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