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by 엽기자 posted Jun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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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리더십 위기에 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불체포 특권을 뒤늦게나마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폐지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 언급했던 공약이었으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요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검찰에 맞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움과 동시에돈 봉투의혹과 혁신위원장 인선 파문 등 연이은 악재를 단숨에 돌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비정상적 권력 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당 대표실이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초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본회의 현장에서 이 대표의 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그동안 이 대표는 말로만불체포 특권 폐지를 외쳐왔다대선 공약에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았고, 스스로가 방탄 국회 뒤에 숨은 분이 이제 와서 또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돼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외에도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의혹 등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는더는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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