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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네이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 방안과 관련,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 및 킬러문항 핀셋 제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당정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교육부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전날 협의한 결과를 언급하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게 하고, 정부는 최근 3년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문항 예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원, 교과보충지도, 입시준비지원 등을 (정부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며 "유아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연계와 3세~5세까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시 학원의 공포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와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과잉의존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안심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어제 협의된 사항을 좀 더 보완해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부가 (최종 내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전날 감사원이 출생미신고 아동 23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당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현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과 함께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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