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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출처:네이버>
25일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보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연대 촉구 서한’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여권은 “내용 공개도 못할 서한엔 무엇이 담겼느냐”며 민주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교부가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서한 발송은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히게 되면서다.
정당의 서한에 대해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서한 발송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7명 의원 전원 명의로 호주, 피지, 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에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공동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우럭’이 발견되고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는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에 서한을 보내 해양안전과 먹거리안전 등 공통의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와 제소를 비롯한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25일 외교부의 비판 공지가 나온 뒤 “서한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다른 나라를 향해 우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만약 서한을 공개하면 상대 국가에게 회신할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 회신이 온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서한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송된 서한이지만, 개별 의원들이 이 내용을 회람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초선 의원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서한을 보낸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지도부 일원인 나조차도 서한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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