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 지도부와 포기하자는 소속 의원들의 동상이몽, 이 대표의 공약은 언제 지켜지나?

by 엽기자 posted Jul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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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jpg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날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딱 하루만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 31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선언문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4선)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박용진·조응천(이상 재선)·윤영찬(초선) 등 비명계가 주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갑석 최고위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의 대응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에 10일부터 비명계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친명·비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 혁신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선언은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의원이 참여했다”며 “조만간 원내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빨리 추인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역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더좋은미래(대표의원 강훈식)도 14일 불체포특권 포기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좋은미래는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근 있었던 더좋은미래 워크숍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서 “혁신위 1호 제안을 우리가 존중하고 충실하게 받아 안을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추인은 끝내 실패했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밝힌 31명과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을 합쳐 민주당(168명) 의원의 42%에 이르는 70명 안팎이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좋은미래 측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한 비명계 의원들과 교감은 없었다”고 전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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