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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당 지도부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7일 "원래 결의안대로 의견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지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당황했다"며 "당내서 성명문 등이 발표됐으니 내일(18일)은 추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총에서 쇄신안 추인을 요청했지만 찬반 토론이 이어지며 추인이 끝내 무산됐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으나 설훈, 전해철 등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의총에서 포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혁신위는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고, 당내서도 반발 섞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총 다음날(14일)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31명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직 의원 약 50명이 포함된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성명을 통해 다음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등 전제 조건을 내건 만큼 결의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과 함께 혁신위가 민주당에 요구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선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싼 토론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국회의원의 '특권 옹호'처럼 보일 수 있어 추후 대응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입법은 아직 아이디어 정도고 당의 방침이라 하긴 어렵다"며 "불체포특권 문제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심문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심사를 받겠다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 논의가 시작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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