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북콘서트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주장, 효과와 효력에는 의문남아.

by 이원우기자 posted Ja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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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진.jpg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비대위의 다섯 번째 정치개혁 방안으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비싼 값에 정치자금을 얻는 것이 허용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여는 출판기념회는 공식 후원금 외에 선거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편법 수단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열면 지역주민과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책값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콘서트 수익금이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모금 한도도 없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개혁 방안과 달리 국민의힘이 출판기념회 금지법을 관철시켜도 이번 4·10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미 기존 법안에 따라 총선을 90일 앞둔 이달 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아이러니 한 것은 한 위원장이 임명한 김예지 비대위원 등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미 출판기념회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번 공약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정치 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앞서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2. 세비 반납 3.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선 무공천 4. 국회의원 50명 감축 등을 내세우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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