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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핵심으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를 마련한다. 3자녀를 출산할 경우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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