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25일 국회 본회의 사진.jpg

<25일 국회 본회의 사진 출처:네이버>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김남국 방지법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들 법안 의결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 24표로 집계됐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한 끝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방안 대신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24000만원까지 1.2~2.1%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원으로 높이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등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물론무자본 갭투기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도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경·공매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관련 비용도 70%를 지원한다.

 

본회의에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국회법개정안도 재석의원(각각 268, 269)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제안한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26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고 결의안까지 채택되면서 현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지고 또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하게 논쟁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끝까지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과정이 원내 운영에 원칙이 됐으면 좋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간호법을 두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기존 이견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호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114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되는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저희는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직역 간에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된다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호소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첫 본회의 표결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어서 여야의강 대 강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 한동훈 "양문석 사기 맞다, 나를 고소"…딸 11억 대출 의혹 총공세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62
    Read More
  2. 여론 악화 속 이종섭 사의…‘총선 악재’ 차단 해석

    Date2024.03.30 By김성은기자 Views44
    Read More
  3. 조국 “범죄자연대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Date2024.03.30 By김성은기자 Views53
    Read More
  4. 더민주, "정보기관 선거개입 제보 접수"

    Date2024.03.28 By김성은기자 Views118
    Read More
  5. 한동훈 "이·조 감옥 가기까지 3년 너무 길어"

    Date2024.03.28 By김성은기자 Views31
    Read More
  6. ‘소나무당’ 최대집 재산신고 ‘마이너스 2억 7천’

    Date2024.03.22 By김성은기자 Views3
    Read More
  7. 더민주, ‘불법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공천 유지

    Date2024.03.19 By김성은기자 Views4
    Read More
  8. 박지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

    Date2024.03.18 By김성은기자 Views4
    Read More
  9. 與, ‘막말 논란’ 장예찬 부산 수영 공천 취소

    Date2024.03.16 By김성은기자 Views4
    Read More
  10. 배우 이원종 "이번 총선, 새로운 악과 대결"

    Date2024.03.04 By김성은 기자 Views10
    Read More
  11. 계양을 이재명 44% vs 원희룡 34%…동작을 나경원 44% vs 추미애 33%

    Date2024.02.20 By김성은기자 Views12
    Read More
  12. 시작도 못했는데, 이낙연 이준석 사실상 결별 수순..제3지대는 어디로 가나

    Date2024.02.20 By엽기자 Views13
    Read More
  13. 여야 모두 공천잡음 시끌, 탈당과 비판

    Date2024.02.20 By엽기자 Views20
    Read More
  14. 민주당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 암담"

    Date2024.02.07 By김성은기자 Views10
    Read More
  15. ‘허위 인턴 의혹’ 윤건영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Date2024.02.06 By김성은기자 Views5
    Read More
  16. 송영길 정치검찰해체당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부응하도록 노력"

    Date2024.02.05 By김성은기자 Views2
    Read More
  17. '대장동 핵심' 유동규, 이재명 지역구 인천 계양을 출마

    Date2024.02.02 By김성은기자 Views9
    Read More
  18. [인터뷰] 임채호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불합리한 행정 싹 뜯어고치겠다” (2024.01.30 03:24)

    Date2024.01.30 By김성은 기자 Views6
    Read More
  19. 저출산 대책 공약 내놓은 민주당, 총선 행보 발빠르게 이어간다

    Date2024.01.18 By이원우기자 Views31597
    Read More
  20. 한동훈 "북콘서트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주장, 효과와 효력에는 의문남아.

    Date2024.01.18 By이원우기자 Views303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6 Next
/ 46

사용자 로그인